이글을 헌법 헌법 노래부르는 분께 추천합니다.
이 같은 의견이 흔히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주장했다는 근거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그는 악법을 따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법이 국민을 잘못되게 한다면 법에게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선택한 것은 어쩌면...
잘못된 법에 대한 저항 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법은 정의가 실현된 현실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역사상 많은 독재자들이 저항 세력을 누르는 데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악법도 법’이란 말을 명분으로 이용.
이는 소크라테스의 참 모습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경우에 속함..
소크라테스는 ‘어떤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
소크라테스의 법에 대한 복종은
‘국법은 정의가 실현된 현실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그의 정치철학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물.
만약 국가가 정의롭지 못할 때 그러한 국가가 부당한 판결을 내려 평범한 시민을 사형에 처하더라도 소크라테스가 국가와 법을 옹호했을 거라는 주장은 분명 잘못된 판단~
오히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철학하는 삶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였고,
죽음을 통해 재판의 부당성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고로 정의롭지 못한 법은 이미 법으로서 가치를 상실했다~
이번 사법부 판단도 존중 되어야 하는가? ㅂㄷㅂㄷ....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