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아니, 백번 양보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
전통시장 1조 7400억원 투입,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편의점 신규 출점 거리 제한 까지는 이해합니다만
편의점 심야영업을 못하게 하는게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거 정책 올린 사람이랑 결재한 사람은 밤에 편의점 한번도 안가봤나?
심야영업을 막으면 어떻게 골목상권이 보호가 된다는 거지?
편의점 문닫게 하고 시장이나 골목 구멍가게를 대신 24시간 열어놓게 강제할껀가?
술먹을꺼면 편의점에서 사서 집에 가서 마시지 말고 술집 가서 마시라는건가?
당장 거기서 일하고 있는 점주들 매출 줄어드는건 어떻게 커버해 줄껀데?
알바 자리 잃는 애들은 어떻게 책임질껀데?
골목상권을 살리고 싶으면
임대차 보호법을 정리해서 임대료 때문에 소상인들 허덕이고 건물주만 배부르는 사태를 해결하던가
프렌차이즈점에서 본사가 가져가는(편의점 포함) 부당한 이득을 좀 어떻게 하던가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골목 상권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나 막지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