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 0px 6px;color:#1d2129;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모두가 적인 문재인 아니면 시작도 못할 겁니다. 보통 지지를 받는 정치인은 이런 이야기를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기업들이 아무 소리 못할 정치/경제 환경과 뭘해도 밀어준다는 지지자들 없이는 시작도 못할 일입니다.</p> <p style="margin:6px 0px;color:#1d2129;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그는 할 수 있을까?</p> <p style="margin:6px 0px;color:#1d2129;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b><u>1. 환경: 막장 국가운영시대</u></b><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inline;"><br>일본 예산이 900조원인데, GDP의 220% 이상의 국가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막장이냐면, 채무 상환으로 43% 예산을 이미 써버립니다. 그런데 350만원하는 소총 사재끼는 것을 생각하면, 한국은 예산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span></p> <div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inlin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4px;"> <p style="color:#1d2129;margin:0px 0px 6px;">한국도 빚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분 있는데, 한국 GDP의 30~40% 수준입니다. IMF가 한국은 여유가 있으니 경제살리고 싶으면 빚 더내라고 충고할 수준. 한국은 일본처럼 빚 내기 전에 망합니다. 절대 금액 자체가 적습니다.</p> <p style="color:#1d2129;margin:6px 0px;">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 막장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 자체는 다른나라에 비해 견실한 편입니다. IMF의 기억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우선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이 초.. 거대한 막장 예산 운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 4장짜리 신청서로 8000억달러 월가에 퍼준 미국을 생각해보세요.</p> <p style="margin:6px 0px;"><font color="#ff0000">땅에서 하루에 1조원 넘게 돈이 솟아나는 사우디 아라비아도 채권 발행하는 초 막장 국가 운영시대</font><font color="#1d2129">라, 석유 나오는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나 은행만으로 국가 운영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스위스만이 한국보다 국가 경영을 잘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font></p> <p style="margin:6px 0px;"><font color="#1d2129"><br></font></p> <p style="color:#1d2129;margin:6px 0px;"><b><u>2. 내적역량: 대한민국 예산의 문제</u></b><br>공무원 숫자는 OECD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적은 것이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도시화율 90%를 달성한 국가인데, 건설 예산이 줄지를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이 맞다면, 철도는 티스푼 공사이지만. 매년 도로 건설 예산이 약 10조원 이상이었을 겁니다. </p> <p style="color:#1d2129;margin:6px 0px;">다만,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건,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는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각제로 인해 정경유착이 일상화되어 쓸데없는 다리 짓는 일본 생각하면, 이건 대통령제의 장점이라고 감히 이야기합니다.</p> <p style="color:#1d2129;margin:6px 0px;"><br></p> <p style="color:#1d2129;margin:6px 0px;"><b><u>3. 인물: 문재인은 그럴 능력이 있나</u></b><br>IMF 이후 전자정부를 추구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던 업무, 부처별로 그때그때 연결해서 쓰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 국가정보화백서를 보면, 2003~2007년 동안 모든 부처의 컴퓨터시스템이 연동되어, 전자결재를 수행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p> <p style="color:#1d2129;margin:6px 0px;"><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810959&s_no=12889737&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652707" target="_blank" style="color:#365899;text-decoration:none;">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a></p> <p style="color:#1d2129;margin:6px 0px;">누가 시작했냐면... 탄핵당해서 할 일없이 놀았던 노무현 전대통령.<br>그리고 복귀 이후 30개 넘는 부처들의 업무조율을 담당했던 비서실장 문재인</p> <p style="color:#1d2129;margin:6px 0px;"><br></p> <p style="color:#1d2129;margin:6px 0px;">은행도 DB 통합하려면 1~2년 족히 걸립니다.</p> <p style="color:#1d2129;margin:6px 0px;">SI 업무의 특성을 생각하면,. 문재인은 최소한의 경력/능력을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p> <p style="color:#1d2129;margin:6px 0px;"><br></p> <p style="color:#1d2129;margin:6px 0px;"><br></p> <p style="color:#1d2129;margin:6px 0px;">** 내가 공무원이면 문재인이 싫을겁니다. 일 폭탄 던질 사람이라.</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