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난동'은 왜 계속될까. 제가 참여하고 있는 팟캐스트 미주동포설록에서는 이번 회차에서 이 이슈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트럼프의 극우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그의 등장이 남북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거나, 혹은 그의 이민정책이 테러리즘을 막기 위한 최선이라며 막연하게 공감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국가 안보가 거꾸로 더 위협당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이런 극단적인 밀어부치기는 미국 정치의 환경 속에서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며, 매 2년마다 선거가 있는 미국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이같은 행보에 오히려 당혹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트럼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명분쌓기'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회정치의 힘이 강한 미국에서 트럼프의 강공은 결국 의회에 의해 막힐 것이고, 트럼프로서는 자기의 핵심 지지자들에게 '내가 이 정도는 했다'고 말할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트럼프의 TPP 탈퇴 같은 것은 오히려 중국의 역내 입지를 강화시키고 일본이 패권을 잡고자 했던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긴 했습니다만, 그는 최근 우리나라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협력을 다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면서도 뒤로는 한국산 화학제품에 덤핑 관세를 매기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알 수 없는 트럼프 정권의 행보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국익을 지켜 나가고 올바른 판단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미국에 무조건 사대맹종하는 식의 외교로는 우리의 국익을 제대로 챙길 수 없습니다.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임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국익을 실질적으로 챙길 수 있는 유능한 정권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안보라는 것을 편협하게 남북 대치상태로만 파악하려고 하는 지금의 프레임을 깨고, 우리가 동북아 정세에서 '미국에 의해 주어진 역할'이 아니라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플레잉 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외교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정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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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