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외국 전문인력 대상 취업비자도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민 문제를 둘러싼 실리콘밸리 정보기술(IT) 업걔와의 충돌이 심화할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은 "우리 이민정책은 미국 국익에 최우선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이행돼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노동자와 합법적 거주민의 시민권을 보호하고, 잊힌 노동자와 일자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비롯해 교환연수(J-1)·주재원(L-1)·소액투자(E-2)·관광(B-1) 비자를 비롯해 유학생의 선택적 실무경력비자인 OPT 등도 검토대상으로 거론됐다.

CNN머니는 행정명령 초안에 스타트업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려는 외국인이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5년 비자 '국제기업가규정'(International Entrepreneurs Rule)이 직접 거론되진 않았지만 "이민정책을 우회하는 모든 수단을 제거하겠다"고 한 만큼 스타트업 업계도 직격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명령은 대통령 서명 90일 이내에 개혁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개정안은 추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새 행정명령의 주 대상은 H-1B 전문직 취업비자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민개혁의 일환으로 H-1B 비자 프로그램 개혁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행정명령 및 의회 공조를 통한 제도개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H-1B 비자는 전문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미국에 단기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로, 매년 추첨을 통해 8만5000건이 발급된다. 이를 획득하기 위해 수많은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경쟁하고 있으며 신청자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신청자 수는 정원의 3배에 달했다. 이를 통해 미국 IT 기업들은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서 다양한 해외인력을 채용할 수 있었다.

만약 행정명령이 이행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 애플 등 대다수 IT업계는 인력채용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연설에서 "미국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영입의 길이 원천 차단될 위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를 정조준한 배경에는 최근 미국 업계들이 당초 비자도입 취지와 달리 값싼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위해 이를 역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가 미국 노동자를 외면하고 "값싼 노동력을 공급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브루킹스연구소의 게리 버틀스는 "STEM 이민자는 새 기업을 설립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다"면서 "고숙련 노동자들의 이민 제한이 어떻게 미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IT 업계는 이미 이민제한 행정명령 발표로 긴장 태세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이란·리비아·예멘·수단·소말리아 등 무슬림 7개국에 대한 이민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데 대해 구글, 페이스북, MS, 애플, 아마존 등은 연달아 반대성명을 내고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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