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ont size="4"><b>민주당의 고공 지지도는 권리당원의 힘이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b></font></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완전국민경선 주장은 당의 주체인 권리당원을 부정하는 것</p> <p> </p><p></p> <p> </p><p></p> <p><b><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1. </span>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 않는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b></p> <p> </p><p></p> <p>이명박그네 암수동체<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샴쌍둥이 정권이 드디어 분리수술에 돌입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이념적 수구꼴통의 몸체인 새누리에서 바른당이란 자본보수 분파가 떨어져 나온 것이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이미 작년 총선과정에서 예견된 것이지만 더는 박그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최순실의 무당신정폭압정치로는 재벌들과 총자본의 이익을 수호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기득권 전체의 공동이익 기반인 권력을 이대로 더 소수 순실 무당파의 손아귀에 두었다가는 기득권지배질서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p> <p> </p><p></p> <p>그 붕괴의 시작은 지난 총선<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여소야대 결과에서 비롯되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누구도 예상 못했던 결과라고 호들갑떨었지만 민심의 저류를 지켜본 자라면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오히려 안철수의 국민당이 수도권 표를 잠식하지 않았다면 거의 야권이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180</span>석을 넘어섰을 것이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재작년 문재인표 당 혁신 과정의 최대성과로 뽑는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15</span>만 자발적 참여당원이 정치사적 위업을 이룩한 것이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제<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2</span>의 노사모 운동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p> <p> </p><p></p> <p>그 참여당원들이 당 지도부 구성과정에 적극 참여한 결과 지난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8.24 </span>추미애 대표체제를 일구어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이후로 정가와 언론에선 이들 권리당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실체이자 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불온한 눈으로 경계하고 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왜<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이 자발적 참여시민의 힘이 모여 이후 자기들의 엘리트적 지위 자체를 위태롭게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드는 것이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그게 나름 일리가 있는 것이 이들 참여시민들은 학연<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지연 등의 어떤 유형의 연고주의도 반대하고 모든 허위에 근거한 권위를 부정하기 때문이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정치인에 관해서는 사실 존중과 공익가치 기준 외에는 도무지 그 무엇으로도<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연고나 돈 등등<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동원되거나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참으로 불편한 존재일 수 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p> <p> </p><p></p> <p>게다가 이들은 전에 없던 대사회적 소통의 무기를 쥐고 있으니 바로 다종다양한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NS</span>를 구동하는 모바일 폰이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일인이 이들 모바일로 무장하여 전체와 유기적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니 기존의 전통적 매체의 힘은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이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그 힘이 이번 최순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박그네 게이트를 끌고 가는 중력이며 탄핵을 발사한 방아쇠의 손가락인 것이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촛불혁명의 실체이자 주체는 바로 이들 깨어있는 그리고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NS </span>인드라 망으로 연결된 집단지성인 것이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최순실 청문회의 결정적 증거를 찾아 알리는 바로 그 힘인 것이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p> <p> </p><p></p> <p>그러므로 덩샤오핑의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틀렸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권력은 이제 사회적<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집단 지성의 뜨거운 실천력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추상적 일반국민에서 구체적 실체로 등장한 이 세력이야 말로 장차 사람 사는 세상을 개척해갈 사회적 주체이자 주인인 것이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이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정치세력과 인물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진정으로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말로만이 아닌 진정어린 노력을 초지일관 보여줘야 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p> <p> </p><p></p> <p>추미애 체제가 들어선 이후로 지난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5</span>개월<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민주당은 탄핵정국을 주도하면서 이러한 민의에 초지일관 부응하고 앞장서 실천해왔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그 결과 압도적 국민다수의 지지를 받는 유일한 전국정당으로 우뚝 섰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이제 곧 있을 탄핵인용과 곧바로 이어질 새 대통령선거 역시 이러한 원칙을 최대한 지켜낸다면 압도적 승리로 정권교체를 실현 할 수 있을 것이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 </p><p></p> <p> </p><p></p> <p> </p><p></p> <p><b><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2. </span>정당 민주주의의 요체인 당원을 배제하려는 포퓰리스트 정치</b></p> <p> </p><p></p> <p>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정치꾼들이 이러한 집단지성의 구현체이자 더민주의 주체인 당원들에게 무장해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정치는 정치꾼에 맡기고 너희는 일반국민으로 돌아가라고 집요히 요구하고 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p> <p>링 아래의 구경꾼이자 무대 밑의 박수부대로 만족하고 구경이나 하고 박수나 치란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링 위에서 누가 반칙을 하던 말던 그건 링위에 오른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 신경 끄란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p> <p>이렇게 입으론 민주주의를 소리 높여 외치던 자들이 정당 민주주의의 주체인자 근간인 당원을 보리개떡 취급한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당원을 오로지 자기들 권력쟁취의 동원대상으로만 보는 전근대적인 붕당정치의 망상에 다름 아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이는 일인의 유력자에 의해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던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3</span>김 정치의 구태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p> <p>말로는 혁신과 지역주의 극복을 외치며 전국정당을 한다고 구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었던 그러나 막상 당원이 주인 되는 상향식 책임당원제도를 짓밟고 끼리끼리 패거리 정치를 강화했던 정동영이 그랬고 천정배가 갔던 그 길을 고대로 따라가고 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p> <p>대통령 후보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이렇게 우리가 지난하게 투쟁해왔던</p> <p>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누구에게 유불리 하냐하는 전술적 문제가 아닌 원칙에 대한 것이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p> <p>따라서 이것은 결코 양보하거나 통 크게 포용할 문제가 아니라 견결히 지켜내야 한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p> <p>그것이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이자 이후 촛불민심을 짓밟으려는 내각제 개헌음모를 막아내기 위한 논리적 일관성이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결국 국민의 대통령 직접 선출권을 박탈하려는 게 저들 개헌론지의 목적 아닌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 </span></p> <p>이번 권리당원의 대통령 후보 선출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진다면 이후 모든 공직선거에서 계파의 나누어 먹기 공천이 다시 재현 될 것은 명확하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그리고 더 나아가 저들 기회주의 엘리트들의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이원<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내각제 개헌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그러면 바로 대한민국은 일본식 장기 정체국가가 될 것이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물론 저들 여야 기득권 정치꾼들과 재벌들에겐 유토피아 천국일 것이지만<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 </p><p></p> <p><b><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3. </span>정권교체는 이재명 식으론 안 된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b></p> <p> <b> </b> </p><p></p> <p>이재명 시장은 분명히 작년부터 국민들에게 민주당 당원가입을 요청해왔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그런데 돌연 최근에 와서 완전국민경선을 주장하면서 이것이 받아드려지지 않을 경우엔 모종의 다른 결심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트윗으로 알렸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발언과 실천을 해왔던 이재명시장이 왜 이렇게 입장을 바꾸었나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혹시 정권교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또는 경선흥행을 위해서<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무엇이라고 설명하던 아래 문제가 해결 안 된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 </p><p></p> <p>즉 중요한 것은 정당민주주의의 핵심인 당원주권주의에 반하는 완전국민경선제 즉 권리당원 배제를 도대체 어떤 근거로 제기하는 것인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분명한 해명이 없이는 더 이상 이재명 시장에 대한 기간의 우호적 지지를 유지할 수가 없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 </p><p></p> <p>만일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의 지지를 받을 자신이 없어서 자신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라면 이는 자신의 유불리를 기준으로 공당의 중요한 결정을 좌우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그렇다면 대통령 직선에서 가능성이 안보여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하는 손학규와 무엇이 다른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경선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지지도에 따라 유불리를 기준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가 주장하는 다른 정책들에 대한 신뢰성은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 까닭이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span></p> <p> </p><p></p> <p>설사 민주당 경선준비위에서 대선승리를 명분으로 권리당원의 대통령 후보 선출권을 배제하거나 지나치게 축소하는 정치적 타협을 도출한다고 해도 이재명 시장에 대한 나의 문제의식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좋은 게 좋은 것일 수 있으나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온 원칙론자로서의 이재명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허구적 이미지에 불과한 것이라는 결론이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 </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