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죽을 무슨 개헌은.
개헌 자체는 좋아요.
다만 개헌은 안정된 상황에서 1년 이상 긴 시간동안 사회 각 계층에 충분한 설명과 공청회를 거치고 거기에서 나온 합의안을 최종 국민투표를 통한 민의로 합의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 중지를 바탕으로 한 국책사업으로.
정치 몇단이니 정치공학이니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완전한 사회적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하면 인정해요.
완전히 정권 안정된 상황에서.
어떤 딜로 개헌 카드를 주고 받는 것도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헌은 그렇게 주고받을 카드로 쓸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정치적 딜을 담아 얘기하고 짧은 기간에 후루룩 처리하는 개헌은 결탄코 용납되어선 안됩니다.
이제부터 개헌은 발의되면 충분히 검토된 초안이 나오고 사회 각 계층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충분한 민의를 반영하고 다시 수정해서 충분하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최종 국민투표를 통해 우호적으로 통과되는 개헌 아니면, 절대 해선 안됩니다.
국민투표는 개헌을 할까 말까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안에 대한 합의에 적용되어야 하구요.
이걸 1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해치우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치협잡꾼, 모리배, 국민에 대한 간신으로 낙인찍어도 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