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img width="500" height="343" alt="PYH2016120111340001300_P2.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12/148057288257d92f7a0bd944d49f2fd29619cd3b6b__mn710587__w500__h343__f51920__Ym201612.jpg" filesize="51920"></div> <div> </div> <div><br> </div> <div> </div> <div>저기 지금 4번째 항목에 적힌 글귀는</div> <div> </div> <div><strong>'행상 책임'</strong>입니다. </div> <div> </div> <div>'형사 책임'이 아니구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div> <div> </div> <div>지난 11월 28일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신</div> <div> </div> <div>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이 개념에 대해 설명해주시더군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strong>간단히 말씀드리자면,</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형사 책임'은 형법을 어겨서 져야 하는 책임이고</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행상 책임'은 '태도'적 문제로 인해 져야 하는 책임입니다.</strong></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 헌법재판소로 넘기게 되는데</div> <div> </div> <div><strong>이때 헌재에서는 '행상 책임'을 놓고 탄핵안을 다룬다고 합니다. '형사 책임'이 아니구요.</strong></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구요?</div> <div> </div> <div>형사 책임은 형법을 어긴 사실이 확인돼야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div> <div> </div> <div>수사가 이뤄져 범죄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는 거죠.</div> <div> </div> <div><strong>하지만 행상 책임은 뭘 입증하고 잣이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현재 불거진 의혹과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박근혜의 '대통령으로서의 태도, 인격'에 문제가 있음이</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증명이 된다는 겁니다.</strong></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저 메모의 뜻은 그래서 이런 거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div> <div> </div> <div>1. 박근혜의 탄핵 소추안 발의와 헌재 심판은 형사 책임 없이, 행상 책임만으로도 가능하다.</div> <div> </div> <div>2. 헌법재판소에서 반드시, 조속히 통과될 것이니 소추안 발의 표결에 함께 해라.</div> <div> </div> <div>또는, 형사 책임을 놓고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니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질) 부담을 갖지 마라.</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그런데 JTBC 뉴스 현장에 패널로 나온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은</div> <div> </div> <div>저 메모 글귀를 '형사 책임'으로 잘못 읽었습니다.</div> <div> </div> <div><strong>잘못 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마치 추미애가 김무성과 '탄핵안 표결 찬성을 해주면 박근혜의 형사 책임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래를 했다,</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느냐,</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등등으로 입에 침을 튀겨가며 추미애 대표를 비난하더군요.</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strong> </div> <div> </div> <div><strong></strong> </div> <div>벌써 30분은 더 지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정정 멘트 한 마디도 없습니다.</div> <div> </div> <div>JTBC만 본 사람들은 마치 추미애 대표가 오만하게 초법적 거래라도 한 것처럼 생각하겠죠.</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사실상 대형 방송사고 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p.s.</div> <div> </div> <div>지금 뉴스 현장 클로징 멘트 나오는데요,</div> <div> </div> <div>진행자가 끝까지 헛소리를 하네요.</div> <div> </div> <div> </div> <div>도대체 누가 무슨 자격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 처벌을 면제할 수 있느냐,</div> <div> </div> <div>이게 사실이라면 추미애, 김무성은 국민에게 해명해야 한다, 고요.</div> <div> </div> <div> </div> <div>JTBC 뉴스 현장 피디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div> <div> </div> <div>이거 JTBC측에 항의해야 합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