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span style="color:#505050;font-size:9pt;"> 야당이 탄핵에 나서지 않는다며 야당을 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span></div> <div><span style="color:#505050;font-size:9pt;">야당 놈들도 똑같다며 양비론을 펼치시죠.</span></div> <div><span style="color:#505050;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color:#505050;font-size:9pt;"> 그런 분들에게 </span></div> <div><span style="color:#505050;font-size:9pt;">왜 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탄핵을 원하고 있는데 왜 야당은 탄핵카드를 선택할 수 없는지</span></div> <div><span style="color:#505050;font-size:9pt;">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color:#505050;font-size:9pt;"><br></span></div> <div> 먼저, 탄핵을 발의하기 위한 의석수를 채우기 위해 <span style="font-size:9pt;">새누리당</span><font color="#505050" style="font-size:9pt;"> 의원들을 포섭하는것부터가 어렵습니다.</font></div> <div><span style="color:#505050;font-size:9pt;">국민들이 분노한 상황인데도 </span><span style="font-size:9pt;color:#505050;">새누리당은 금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span></div> <div><font color="#505050">“거리에서 대통령 하야 압박을 키워가는 것은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이 아니라 </font></div> <div><font color="#505050">오히려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안개정국에서 국민 불안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font></div> <div><font color="#505050" style="font-size:9pt;"><br></font></div> <div><font color="#505050" style="font-size:9pt;"> 간신히 새누리당 의원들을 포섭해 탄핵에 들어간다 하더라도</font><span style="color:#505050;font-size:9pt;">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결시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color:#505050;">왜냐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이 대통령과 여당 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color:#505050;font-size:9pt;">대통령추천 3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 추천 3명, 여당 1명, 여당합의로 1명. 9명 중 7.5명이</span></div> <div> <div><span style="color:#505050;">대통령과 여당 손에서 탄생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게다가 두번의 새누리당 정권을 지나며 이 결속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color:#505050;"> 이 헌재는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때,</span><br style="color:#505050;"><span style="color:#505050;">180일이라는 법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답변서를 얻어내는데만 245일을 썼습니다.</span><br style="color:#505050;"><span style="color:#505050;">한번도 답변서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즉 법절차조차 고의적으로 무시했습니다.</span><br style="color:#505050;"><br> <span style="color:#505050;">따라서 새누리당 의석을 겨우 모아서 탄핵을 시작하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span><br style="color:#505050;"><span style="color:#505050;">헌재에서 180일을 질질 끈 뒤 부결될 확률이 99.99%입니다.</span><br style="color:#505050;"><span style="color:#505050;"><br></span></div> <div><span style="color:#505050;"> 그 180일 후까지 국민의 분노를 유지시킬 수 있을까요?</span><br style="color:#505050;"><span style="color:#505050;">어렵습니다. 왜냐면 보수언론이 논조를 전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span></div> <div>180일 후면 보수언론이 탄핵에 실패한 야당을 짓이겨놓기 시작할 겁니다. </div> <div>헌재와 새누리당이 아니라 야당을요.<br style="color:#505050;"><br style="color:#505050;"><span style="color:#505050;"> 왜냐면 180일 후 부결이 날 즈음 대선이 시작됩니다.</span></div> <div><span style="color:#505050;">각 당에서 대선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일 타이밍입니다.</span><br style="color:#505050;"><span style="color:#505050;">친박계를 쫓아낸 뉴 새누리당에서 친이계의 새 플레이어가 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span></div> <div><br style="color:#505050;"><span style="color:#505050;">그리고 그 새플레이어의 등장에 맞춰,</span></div> <div><span style="color:#505050;font-size:9pt;">공중파 3사와 보수신문사, 종편들은 </span><span style="color:#505050;font-size:9pt;">일사분란하게 움직일 겁니다.</span></div> <div><br style="color:#505050;"><span style="color:#505050;">1. 요란을 피우고도 탄핵에 실패한 무능한 야당</span><br style="color:#505050;"><span style="color:#505050;">2. 임기 다 끝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 한다며 패널이 나와 동정론 부상.</span><br style="color:#505050;"><span style="color:#505050;">3. 어차피 이제 대선으로 대통령 바뀌는데 무의미한 짓이라며 힘 빼놓기.</span><br style="color:#505050;"><br style="color:#505050;"><span style="color:#505050;"> 법적시스템이 새누리당에 의해 마비된 상황인데도,</span></div> <div><span style="color:#505050;">야당에게 수습 못한 책임을 묻는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겠죠.</span><br style="color:#505050;"><span style="color:#505050;">양비론, 물타기, 진영논리.</span></div> <div><br></div> <div> 바로 지금,</div> <div>탄핵 안 한다며 야당도 똑같은 놈들이라며 야당탓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div> <div>6개월 후 모습이기도 합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color:#505050;font-size:9pt;"> 결국 대선이 시작되면 탄핵실패의 책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며,</span></div> <div><span style="color:#505050;">탄핵에 참여한 야당 대선후보들을 비난하는 여론이 보수언론의 스피커를 통해 확산됩니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color:#505050;">그리고 친박계 의원 싹 정리하고 쇄신에 성공했다며,</span></div> <div><span style="color:#505050;">뉴 새누리당의 친이계 대선후보가</span><br style="color:#505050;"><span style="color:#505050;">보수언론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며 내년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게 됩니다.</span></div> <div><br style="color:#505050;"><span style="color:#505050;">그렇게 <b>또다시 새누리당이 정권을 가져가게 되고, </b></span><b><br style="color:#505050;"><span style="color:#505050;">부패세력들은 제대로 된 처벌 없이 수명을 연장하게 됩니다.</span></b><br style="color:#505050;"><div><br></div> <div><br></div> <div> 이게 이제까지 시민들을 괴롭혀온 보수언론의 프레임짜기입니다.</div> <div>부패세력을 심판하려 나섰는데도 오히려 역풍이 부는 까닭.</div> <div><span style="font-size:9pt;"> </span></div> 즉 도올의 말마따나,</div> <div>탄핵은 헌재를 쥔 대통령에게 합법적으로 6개월간의 방학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또한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길 수 있는 새누리당의 찬스이기도 하지요.</span></div> <div><br></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