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naver.com/gksauddn7?Redirect=Log&logNo=90077176793

  
나의 민원내용  1AA-0912-@@@@@@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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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비공개   이메일  
 
 [email protected]   학생  
 
 2009.12.20 15:09:32 


피민원인 정보피민원인 정보 입력  최우석     
 
 
  
 

나의 민원내용 수정  부산동급생 살인 사건 법적 대응 신고 <INPUT id="peti_title_v" type="hidden" value="부산동급생 살인 사건 법적 대응 신고" name=peti_title_v>  
 
부산에서 최원의 현제는 개명하여 최우석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개성중학교에서 책을 들고 있던 
중 스쳤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을 살인한 최원의 라는 학생을 신고합니다. 지금도 웃긴대학 게시판과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나온 적이 있고 증거자료로 사이트 몇가지 올립니다. 2005년 10월에 네이버 등에 올라왔으나 삭제되어 지금은 부산동급생이라는 검색어로 네이버에 글이 몇가지 올라와있습니다. 

http://blog.naver.com/yeppni?Redirect=Log&logNo=50006727116 
http://www.bobaedream.com/board/data/data_view.php?No=43071&code=politic 

형법상 살인은 공소시효 15년 살인미수는 10년 특수폭행은 5년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73.1.25 designtimesp=5670>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3. 장기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4. 장기 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장기 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연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6. 장기 5연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 
7. 장기 5연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연을 경과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61.9.1 designtimesp=5681>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수사 부탁드립니다. 
<INPUT id="peti_reason_l" type="hidden" value="부산에서 최원의 현제는 개명하여 최우석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개성중학교에서 책을 들고 있던..중 스쳤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을 살인한 최원의 라는 학생을 신고합니다. 지금도 웃긴대학 게시판과 네이버..블로그 등에서 나온 적이 있고 증거자료로 사이트 몇가지 올립니다. 2005년 10월에 네이버 등에 올라왔으나 삭제되어 지금은 부산동급생이라는 검색어로 네이버에 글이 몇가지 올라와있습니다. ....http://blog.naver.com/yeppni?Redirect=Log&logNo=50006727116..http://www.bobaedream.com/board/data/data_view.php?No=43071&code=politic....형법상 살인은 공소시효 15년 살인미수는 10년 특수폭행은 5년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73.1.25 designtimesp=5670>..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3. 장기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4. 장기 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5. 장기 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연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6. 장기 5연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7. 장기 5연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연을 경과 하면 공소시효가..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61.9.1 designtimesp=5681>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그럼 수사 부탁드립니다..." name=peti_reason_l> <INPUT id="before_peti_reason_l" type="hidden" value="부산에서 최원의 현제는 개명하여 최우석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개성중학교에서 책을 들고 있던..중 스쳤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을 살인한 최원의 라는 학생을 신고합니다. 지금도 웃긴대학 게시판과 네이버..블로그 등에서 나온 적이 있고 증거자료로 사이트 몇가지 올립니다. 2005년 10월에 네이버 등에 올라왔으나 삭제되어 지금은 부산동급생이라는 검색어로 네이버에 글이 몇가지 올라와있습니다. ....http://blog.naver.com/yeppni?Redirect=Log&logNo=50006727116..http://www.bobaedream.com/board/data/data_view.php?No=43071&code=politic....형법상 살인은 공소시효 15년 살인미수는 10년 특수폭행은 5년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73.1.25 designtimesp=5670>..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3. 장기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4. 장기 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5. 장기 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연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6. 장기 5연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년..7. 장기 5연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미만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연을 경과 하면 공소시효가..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61.9.1 designtimesp=5681>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그럼 수사 부탁드립니다..." name=before_peti_reason_l>  
  


처리기관정보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최준영 (051-807-1126)   1AA-0912-@@@@@@ 
 
 2009.12.22 18:41:45  2AA-0912-@@@@@@ 
 
 
처리결과(답변내용) 2009.12.24 18:01:56 
 
 
@@@ 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본 민원 관련 저희 경찰에서는 당시 피의자에 대하여 
모든 수사를 정확히 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부산진경찰서 민원실(806-7000) 
또는 형사지원팀(807-1126) 순경 최준영에게 전화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없음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09.12.26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부분해결)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최원의 살인사건 송치 성공...|작성자 성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