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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781542
    작성자 : moonbluemoon
    추천 : 13/2
    조회수 : 792
    IP : 175.212.***.234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6/11/08 21:05:05
    http://todayhumor.com/?sisa_781542 모바일
    우상호 원내대표의 의견은 매우 우려스러움.
    <div><span style="font-size:9pt;">저 의견이 당내 의원들 전체의 뜻인지, 원내대표부의 뜻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하다고 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거국내각 구성과 닥의 2선후퇴는 사실상의 하야수순이 되어야함. <div><br></div> <div>닥은 국정을 운영할 신뢰를 상실했고, 국가통수권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했음.</div> <div>그러니, 하야나 탄핵되는게 당연하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2선후퇴 및 허수아비나 하고 있으란 얘기임.</div> <div><br></div> <div>물론, 그 이후 조기대선을 할지~ 총리의 책임하에 1년 4개월을 더 끌고갈지를 논의해야되지만~</div> <div>선출된 권력이 아닌 총리가 1년 4개월을 끌고간다는것도 위헌요소가 있고, 국민감정에 반하므로...</div> <div>이 거국내각은 다음 정부 선출시까지의 임시체재로... 최대한 빨리 선거일정을 받고 조기대선으로 가는게 맞는 것임.</div> <div><br></div> <div>거국내각을 꺼낸건, 닥이 일순간에 끌려내려왔을때의 혼란, 국정붕괴의 공백을 막기위한~</div> <div>안정적 국가운영을 중시하는 중도, 연성보수층의 민심도 다스리기위해 충격을 완화하자는 의미이지...</div> <div>공동으로 국가를 운영하며 1년 4개월을 끌고가자는 얘기가 아님.</div></div> <div><br></div> <div>설령... 조기대선 합의가 쉽지않아 1년 4개월을 끌고가는 한이 있더라도...</div> <div>닥은 국정전반에서 손을 떼야됨.</div> <div><br></div> <div>그런데... 우 원내대표는 외치는 닥에게 수행하란 의미라고 밝혔음.</div> <div>그럼... 과연 사드, 개성공단,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협정은 외치인가? 내치인가?</div> <div><br></div> <div>사드는 미중러와의 관계지만, 부지선정등의 문제로 내치의 영역과 겹침.</div> <div>나머지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외치와 내치의 경계가 모호함.</div> <div>이 외의 많은 부분에서 내치/외치를 딱 잘라서 구분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이 발생될 것임.</div> <div><br></div> <div>그럼... 이렇게 모호한 경계의 문제가 발생될때 어떻게 할 것인가?</div> <div>외치는 맡긴다는 입장이라면 이 문제들관련 닥과 책임총리의 권력다툼은 필시 생길 수 밖에 없음.</div> <div><br></div> <div>그리고, 내치의 아무런 권한이 없는 대통령이 어떻게 타국가와의 정상회담을 함?</div> <div>정상회담 안건은 당연 외교의 문제겠지만, 위에 언급한 사드, 한일군사협정같은 문제는 내치와 뗄 수 없는 문제임.</div> <div>이걸 닥이 결정하고 온다는 얘기는 내치를 결국 결정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div> <div><br></div> <div>또한, 닥에 관해 외국은 이미 그 정체를 알았음. 그러니, 닥의 권위는 땅바닥이고, 그녀를 계속 내세우는한 국격도 땅바닥임.</div> <div>그녀는 이미 외치로 얼굴마담을 할 자격도 상실한 상태임.</div> <div><br></div> <div>거국내각후 2선후퇴는 실질적으로 외치든 내치든 모든 안건에서 손을 떼야되는걸 의미해야됨.</div> <div>외치까지 총리가 담당해야된다는 얘기임.</div> <div><br></div> <div>그렇지않으면 이런 식의 거국내각은 하나마나...</div> <div>안견이 부딪히게되면 그로 인한 국민적 비난을 야당도 함께 쳐맞아야된다는 얘기임.</div> <div>이건 정말 어리석은 선택임.</div> <div><br></div> <div>더민주는 여기에 관해 빨리 의견을 나누고, 현재 이 의견이 당론이라면 수정하는게 맞다고 봄.</div> <div>국민 감정에도 전혀 어울리지않는 안임.</div> <div><br></div> <div>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야권으로 역풍이 불지말란 법도 없음.</div> <div>이미 종편 몇몇 평론가는 벌써 펌프질 중임.</div> <div><br></div> <div>다시 얘기하지만, 거국내각후 닥의 2선후퇴는 완전히 국정에서 손을 떼는게 되어야만 마땅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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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6/11/08 21:18:37  182.211.***.111  cobain  27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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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6/11/08 21:20:29  182.225.***.108  백두대한  51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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