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인터뷰를 잠시 살펴보았다. 법인세, 준조세, 노사정 위원회 등등 당연하게 그네 따위가 접근할 수 없는 식견으로 인터뷰 하는 것을 보았다. 머 어찌 되었든 이명박근혜 따위보다 못할리가 있을까? 그런데 좀 아쉬움이 든다. 혹 문재인에게 보고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본다면 좋겠다 <div><br></div> <div>청년/출산/노동자/기업가 등에 대한 문재인의 접근은 크게 나무랄께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이시대를 가장 어렵게 하는것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지 않나 싶다. 정원수를 손질하는데 소소한 나뭇가지를 아무리 손질해봤자 정원수를 멋있게 가꿀 수는 없다. 어느순간 과감하게 큰가지를 베어내고 뿌리를 짤라내는 결단이 필요하게 되는데 나는 지금 대한민국 호가 그 시기라고 본다.</div> <div><br></div> <div>청년실업 / 고용없는 성장 / 양극화 등등의 근본적인 악순환은 왜일까?</div> <div><br></div> <div>나는 그것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라고 본다.</div> <div>내 나이가 50대에 접어든 독거노인인데 주위에 있는 내 동료나 친구들을 보면 답이 없다. 다음 정권이 부동산을 잡을 가능성이 낮으니 일단 제외하자</div> <div><br></div> <div>내주위 사람들의 거의 100%가 실손보험에 들어있다. 그리고 무슨 암보험이니 덕지덕지 들어간다. 적어도 월 수십만원이 나와 나의 가족이 혹시나 아플 수 있는 것에 대비하여 보험사에 돈을 납입한다</div> <div><br></div> <div>내 나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면 과외비가 거의 인당 100~200만원 들어간다. 장난이 아니다. 그들이 억대연봉자냐구? 우리나라에 억대연봉자가 그리 많지 않다. 대학에 다니면 수백, 수천이 년간 깨진다. 지방에서 서울로 아이를 올려보내면 거의 집팔아야 한다. </div> <div><br></div> <div>노동자들 입장에서 보자... 회사에서 월급을 인상안해주면 답이 없다. 집을 팔거나 대출을 내거나 해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 고용한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못하면서 어떻게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넘 많이 들어간다.</div> <div><br></div> <div>제외하기로한 주거비를 여기에 더하면 딱 헬조선이다. 지금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못구해 난리라지만 그 좋은 직장에 취업한 사람들도 헬조선이긴 마찬가지란 소리다.</div> <div><br></div> <div>나는 문재인이 여기에 대한 강력한 해답을 제시했으면 한다.</div> <div><br></div> <div>첫째. 과감한 무상의료의 실천이다. 표풀리즘이니 지랄이니 같은거 신경쓰지말자. 어떤 병이든 아프면 100% 국가가 책임지자. </div> <div><br></div> <div>둘째. 취임후 1년동안 과외를 금지하자. 극단적 방법을 동원하자. 그리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 맨날 공고육 정상화니 머니 공염불만 외치지 말고 딱 1년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모든 과외를 금지시키자. 엄청난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무수한 학원은 어쩔 것이며... 그런데 이런 극단적 조치가 없으면 학교는 절대 정상화되지 않는다.</div> <div><br></div> <div>난 이 두가지를 문재인과 그 캠프가 멋지고 단순한 캐치프레이즈로 보여주길 기대한다. 이 두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돈을 버는 직장인들은 번 돈을 그냥 보험사나 학원에 줄수 밖에 없다. 무슨 수로 내수가 살아나며 무슨수로 급여인상을 절제할 수 있는가? </div> <div><br></div> <div>보험사 몇개 망하고 학원 몇개 망해도 대한민국은 안망한다. 그런데 월급쟁이들이 월급들어오면 가족과 여행하고 맛난거 먹고 영화나 연극도 보고 가족들한데 이쁜 선물도 하지 못하면 무슨수로 내수를 살릴 것인가? 이재용이는 하루에 100끼를 먹고 똥을 100번싸는가? 중산층에 소비할 여력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 핵심은 의료비(보험)와 교육비의 절감이다. </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