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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아빠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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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751334
    작성자 : 토끼아빠
    추천 : 1
    조회수 : 328
    IP : 118.200.***.51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6/08/04 19:57:34
    http://todayhumor.com/?sisa_751334 모바일
    청년수당, 기본 소득과 소비 주도 성장 맥락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말을 2500년 전에 공자가 했습니다.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어야, 개인도 행복하고 사회 전체적인 생산성도 오르기 마련입니다. </span></div> <div><br></div> <div>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은, 특별히 부모를 잘 만나지 않고서야, </div> <div>좋아하고 즐기는 일을 찾을 수 있을 때 까지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는 경우가 드물것이라고 봅니다.</div> <div><br></div> <div><div>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가 필요합니다.</div> <div>예를들어, 한 가정의 최소 생계비를 200만원이라고 할 때, 210만원을 버는 가정과 300만원을 버는 가정은 수입은 1.5배 정도지만,</div> <div>최소 생계비를 제외하고, 더 맞는 기회, 직업을 찾거나 그를 위해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여유는 10만원 vs 100만원으로 10배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div></div> <div><br></div> <div><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더하여, 현재의 최저시급 일자리 들로서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학자금 대출 상환은 물론이거니와, 최소한도의 필수 의식주를 감당하고나면 다른 곳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삶으로 사람들을 내몰고 있습니다.</span></div></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러다보니, 돈을 따라 싫어하는 일도 억지로 유지할 수 밖에 없게 되게 되고, </span></div> <div>그나마 돈도 많이 안주는데, 생계를 위한 할 수없이 직업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러한 직업선택 제한을 강요하는 환경을 바탕으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보편적이게 되어버린 갑질 문화나,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직업윤리에 맞지 않는 얼마전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 문제, 교내 경찰의 성범죄 문제 등,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 직업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해당 직업군에 종사하게 되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span></div> <div><br></div> <div>1차적 문제는 갑질을 하고, 범죄를 일으키는 개인에게 있겠지만, </div> <div>일하는 20%의 개미를 모아놔도, 그 개미의 20%는 일하고 80%는 논다는 파레토 법칙처럼,</div> <div>어느 조직에 가든 싸이코는 존재하며, 내 조직에 싸이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그게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말처럼,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개인 측면에서의 접근으로만 제한한다면,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결국 개인이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직업윤리에도 충실할 수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다시 말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위한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사회적 보조가 필요하고,</span></div> <div>청년 수당이나 최저 시급 일만원과 같은 기본 소득 보장 제도가 그 장치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또한, 증가한 소득에서 비롯된 소비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자영업이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div> <div>우리 나라 사업자들의 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div> <div>부자에게 돈을 준다고 치킨 일주일에 한번 먹던걸 두세번 사먹진 않지만, </div> <div>저소득층에게 같은 돈을 나눠주면 한달에 한번도 먹기 힘들었던 치킨을 일주일에 한번씩 시켜먹을 겁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다같이 인건비를 두배 올린다면, 대게 원가는 10%도 오르지 않겠지만,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소매업의 경우 내 가게의 매출은 거의 두 배 오를 것이라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span></div> <div><br></div> <div>소비의 증대와, 즐기는 직업 선택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증가한 부가가치에서 기인된 세금으로,</div> <div>그리고 사회적 문제, 비용 감소로 인해 절약되는 재원으로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청년 수당이나 당장의 인건비 증가에 대한 비용은 충당될 수 있습니다.</span></div> <div><br></div> <div>청년에 대한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투자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br><div><br></div></div>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6/08/04 20:36:55  175.223.***.197  체게레레  205743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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