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는 말을 2500년 전에 공자가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어야, 개인도 행복하고 사회 전체적인 생산성도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은, 특별히 부모를 잘 만나지 않고서야,
좋아하고 즐기는 일을 찾을 수 있을 때 까지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는 경우가 드물것이라고 봅니다.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한 가정의 최소 생계비를 200만원이라고 할 때, 210만원을 버는 가정과 300만원을 버는 가정은 수입은 1.5배 정도지만,
최소 생계비를 제외하고, 더 맞는 기회, 직업을 찾거나 그를 위해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여유는 10만원 vs 100만원으로 10배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더하여, 현재의 최저시급 일자리 들로서는,
학자금 대출 상환은 물론이거니와, 최소한도의 필수 의식주를 감당하고나면 다른 곳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삶으로 사람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돈을 따라 싫어하는 일도 억지로 유지할 수 밖에 없게 되게 되고,
그나마 돈도 많이 안주는데, 생계를 위한 할 수없이 직업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직업선택 제한을 강요하는 환경을 바탕으로,
보편적이게 되어버린 갑질 문화나, 직업윤리에 맞지 않는 얼마전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 문제, 교내 경찰의 성범죄 문제 등,
그 직업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해당 직업군에 종사하게 되고,
그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1차적 문제는 갑질을 하고, 범죄를 일으키는 개인에게 있겠지만,
일하는 20%의 개미를 모아놔도, 그 개미의 20%는 일하고 80%는 논다는 파레토 법칙처럼,
어느 조직에 가든 싸이코는 존재하며, 내 조직에 싸이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그게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말처럼,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개인 측면에서의 접근으로만 제한한다면,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개인이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직업윤리에도 충실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위한 사회적 보조가 필요하고,
청년 수당이나 최저 시급 일만원과 같은 기본 소득 보장 제도가 그 장치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증가한 소득에서 비롯된 소비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자영업이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업자들의 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부자에게 돈을 준다고 치킨 일주일에 한번 먹던걸 두세번 사먹진 않지만,
저소득층에게 같은 돈을 나눠주면 한달에 한번도 먹기 힘들었던 치킨을 일주일에 한번씩 시켜먹을 겁니다.
다같이 인건비를 두배 올린다면, 대게 원가는 10%도 오르지 않겠지만,
소매업의 경우 내 가게의 매출은 거의 두 배 오를 것이라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소비의 증대와, 즐기는 직업 선택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증가한 부가가치에서 기인된 세금으로,
그리고 사회적 문제, 비용 감소로 인해 절약되는 재원으로 청년 수당이나 당장의 인건비 증가에 대한 비용은 충당될 수 있습니다.
청년에 대한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