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왕따는 당할만 하니까 당하는거다' 라는 글이 오유에 올라왔다고 칩시다.</div> <div><br></div> <div>물론 이런 글이 올라오면 반박 글이 엄청나게 달리겠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런식으로 </div> <div><br></div> <div>양아치들이 가끔 째려 본다고 패기도 합니다. 기분 나쁘니까 -> 저놈은 맞을만하고 -> 팬다.</div> <div><br></div> <div>그리고 나서 나는 부모님의 원수라면 패도 된다라고 생각한다 라는 글이 올라온다면? 아마 논쟁이 나오겠죠.</div> <div><br></div> <div>여기서 문제가 될만한 반응은 2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div> <div><br></div> <div>1. 왕따도 당할만 한놈이 당하는거고 맞을만하면 맞아야지.</div> <div><br></div> <div>2. 그거랑 그거랑 어떻게 같냐.</div> <div><br></div> <div>예 그거랑 그거랑 사안은 다르죠. 극단적으로 부모님의 원수라서 나는 저놈을 때리고 싶다. 라는 것고 째려 본다는건 다르죠. 하지만 본질이나 논리는같습니다. 사적제재지요. 사적제재의 문제점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법은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정해진 기준으로 공권력으로 인해 행해져야한다. 는 거죠.</div> <div><br></div> <div>저 첫번째가 그냥 듣기 좋은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수 있요 하지만 두 세번째는 어떨까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사적 제재의 기준은 본인에게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런게 발생합니다. 분명 세상에는 왕따 피해자는 맞아도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째려 보는 놈은 나쁜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무시 당하면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원수는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사시 통과후 판사가 되어 판사급의 판단력으로 사적제재를 하는 자경단도 있을수가 있겠죠. </div> <div><br></div> <div>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적제재금지의 원칙은 저런 이상한 분들을 막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의 원수는 때려도 된다고 생각 하는 분들이 다수일지라도. 그것만 풀수는 없습니다. 어떤 선을 정해서 모든걸 금지해야하는 겁니다. </div> <div><br></div> <div>세번재는... 일단 뭐 사적 제재를 인정한다고 칩시다. 흠.. 일단 지금 법 3심 체계에서도 억울한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아는 한 몇년에 한번씩은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사람들 사형당할 뻔하는 사람들이 해외토픽에 나옵니다. 자... 사실 이 글이 쓰여진 이유는 분홍 코끼리인가 무언가 하는 사람 이야기 입니다. 문제는.... 그 사건을 잠깐 보면 재미있는게 그 머리 뒤에 일베라는 표식이 붙였고 그 다음에 소동이 일어 났는데.... 그 사람이 일베에 인증 샷을 남겼다지만 일베 안하는 한국 사람이 더 많을테고 한 3명만 있으면 강남역 10번 출구에서는 사람 다굴 시키기 딱 좋은 장소 일것 같습니다. A 저놈 일베다! B그래 나도 봤다! C 가자! 이정도면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거기 서 그 사람에게 광의의 폭력까지도 행한 분들이 그래서 그 포스트잇을 본후에 일베로 들어가서 핑크 코끼리 사진을 봐서 검증한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테니까요.</div> <div><br></div> <div>물론.. 분위기가 그러했고 그 장소라는게 특별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아마 법학자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 부모님의 원수라면 나는 패고 싶고 미쳐서 때릴지도 모르지만 그건 법적으로 잘못된거고 내가 그때 빡돌았을때도 누군가는 그러면 안된다고 이야기 해야한다. 그게 법치국가 이다.(최소한 법학도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span></div> <div><br></div> <div>참고로... 복수법이라는게 고려 경종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결국 세상은 막장이되고 태조 왕건의 아들 까지도 거짓 복수로 인해 죽은 후에 경종은 법을 폐지하지요. 복수라는 개념은 모호할수 밖에 없고.. 그래서 뭐만 하면 복수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쳐죽였거든요 세상은 막장이 되었습니다. 조상님들은 사적제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훌륭한 데이터를 주셨습니다. 사실 법이라는게 수천년 되어서 지금 현대의 법은... 꽤 완벽합니다.(이게 완벽한 거냐 하실수 있는데 이정도면 과거랑 비교하면 완벽한 셈이지요.. 물론 더 발전해 나아가야 겠지만..) 그리고 현재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별별 아이디어는 실제로 과거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정권을 잡을때 마다 세계 각국에서 최소 한번씩은 시도 된적이 있어서(eg,형량을 어엄청나게 높이자->중국 시황제 시절 법가 이외의 엄청나게 많은사례, 사적제재->고려 경종시절 등등) 비교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름 현재 한국의 법은.. 미국에서도 부러워 하는 괜찮은 법입니다. 단점도 많지만..</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