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잘하는 것 같은데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공화국 법, 시행령 절대 안 돼"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 "총선 민의는 이런 악법을 고치라는 국민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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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의 원칙에 맞게 전면 수정돼야 합니다. 이 시행령이 대통령령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테러방지법은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직권상정해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 뿐 아니라 국정원으로 하여금 국민을 부당하게 감시하고 탄압할 수 있게 만드는 독소조항이 가득 찬, 심각한 반인권 법률입니다.
총선 민의는 이런 악법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여야 3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테러방지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참여정부 때에도 국정원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을 추진했고, 국회 정보위까지 통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나서서 입법을 무산시켰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공권력의 부당한 남용을 막는 데에 우리 국민의당이 앞장 설 것입니다.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초선 당선자 정책역량 강화 집중 워크숍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첫 강사로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계속 설명하고 피드백을 줘야 한다”며 언론과의 ‘호흡’을 강조했다. 또 의정 활동에는 국회 출석이 중요하고 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7분의 마술’을 부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거 민주당 법사위에서 ‘박 남매’로 호흡을 맞췄던 박영선 의원은 “전달력이 좋고 미모도 갖췄다”고 극찬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이 여당다우면 2중대다. 야당답게 해야 한다”며 강의를 마쳤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가 "정부가 초법, 불법적 행위를 동원해 그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인권을 포기한 것이다.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즉시 연대해 나가고 당 차원에서도 논의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고 금융노조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