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14pt;">20세기 정책 패러다임이 뭘까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t;">이걸 정의하는 것은 짧은 글로 하기엔 엄청 큰 일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t;">하지만, '기업에 명령해서 투자하게 만드는 일'은 분명 20세기 정책패러다임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t;">과거 70년대 개발독제시대에는 기업의 투자 결정도 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했습니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4pt;">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커지면서, 정부의 이런 개입은 부작용만 만들어 냈습니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4pt;">90년대 묻지마 투자로 이어졌죠. 그 결과는 1997년 외환위기로 이어집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t;">(외환위기의 원인에는 환율 유지 + 외환자유화/외환 채무 자유화이지만, 외국에서 들여온 빚을 기업이 과잉투자에 사용했습니다.)</span></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4pt;">이제는 기업의 투자는 기업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t;">그런데, 70년대 개발독재 정책 패러다임을 가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삼성의 투자를 광주에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span></div><span style="font-size:14pt;"> </span><div><span style="font-size:14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t;"><strong>다급해진 더민주, 국민의당 겨냥했다..'삼성 광주 유치'</strong></span></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view?newsId=20160406111920026&clusterId=1902732" target="_blank"></a></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view?newsId=20160406113242821&clusterId=1902732" target="_blank"><span style="font-size:14pt;">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view?newsId=20160406113242821&clusterId=1902732</span></a></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4pt;">이에 삼성전자는 더민주의 공약에 대해 투자할지를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span></div> <div><br></div><span style="font-size:14pt;"> </span><div><span style="font-size:14pt;"><strong>삼성전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삼성 공약 일축</strong></span></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60406110608388" target="_blank"><span style="font-size:14pt;">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60406110608388</span></a><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4pt;">여기서 미래차란 전기차를 의미합니다. 삼성이 전기차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결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김종인 대표는 한술 더 떠서, 삼성 전기차 공장을 광주에 유치하겠다고 합니다.</span><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4pt;">이는 마치 강도 없는 지역에 다리 놓겠다는 공약입니다. 기업의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경영자와 주주가 집니다. 투자 실패에 대해 경영자는 옷을 벗고, 주주는 주식가치 손실을 입습니다. 여기에 노동자는 해고당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t;">하지만, 정치권력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무책임하고 허황된 공약을 남발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t;">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현대중공업 가족분들이 구조조정을 안하고 계속 이 지역에서 현대중공업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취하겠다. 특별고용업종 지원 및 특별고용지역으로 정해 고용안정을 이룩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t;"><strong>총선 막판.. 여야, 이번에도 선심성 공약 남발</strong></span><br></div> <div><span style="font-size:14pt;"><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411142820551" target="_blank">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411142820551</a></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4pt;">새누리당과 정부가 명령한다고 없던 발주물량이 생기고, 현대중공업이 가격경쟁력이 중국 조선업체를 능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span></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4pt;">기업이 투자를 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기업이 몫입니다. 정치권과 정부가 명령한다고 거기에 순응하는 개발독재시대입니다. 즉 20세기란 말입니다. </span><span style="font-size:14pt;">21세기에는 이런 정책들은 통하지 않습니다. 21세기에 20세기형 정책을 시행하면, 반드시 부작용을 야기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t;">이렇듯,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등 현재 정치권은 20세기형 정책 패러다임을 가졌습니다. 이런 바보 집단이 나라를 경영하니, 무슨 글로벌 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4pt;"><strong>20세기 정책 패러다임을 가진 정치세력을 물갈이 하자는 것이 이순신프로젝트입니다.</strong></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t;"><br></span></div> <div><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www.youtube.com/embed/QCLEk3XGMws" frameborder="0"></iframe></div> <div><span style="font-size:14pt;"><br></span></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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