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소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정책의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김광수 소장이 쓴 1998년 12월에 쓴 ‘최근의 경제동향 분석 및 ‘99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경제 구조조정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중 대기업 구조조정 전략을 소개하고, 지금 정부가 벌이는 구조조정이 얼마나 무식한지를 입증하겠습니다.
김광수 소장은 대기업 구조조정의 가장 큰 틀을 제시했습니다. 구조조정하면 일반인들은 회사를 청산할지? 공적자금을 넣을 지? 몇개 회사를 통폐합할지? 정도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가장 큰 틀은 기업들의 지배구조개혁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김광수 소장은 소유 문제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선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이때 한국의 경제관료와 경제학자 대부분이 지주회사제도가 어떤 것인지도 제대로 모를 때였습니다.
이후 지주회사 제도가 국내에 도입되었지만, 지주회사 본래 의미에서 상당히 벗어난 기형적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광수 소장은 한국의 관료와 정치권이 이 보고서의 내용도 소화하지 못하고 절름발이 정책으로 전락시킨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영 문제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선 본사업 전략(매출, 영업이익)과 재무전략(경상이익, 세후이익)의 4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1998년 당시 한국 대기업 주력사업은 대규모 투자형 장치산업으로 시황산업이며, 과점적 가격경쟁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당시 시점에서 국제적 과잉투자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개별 산업조정을 할 때에 고려해야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효한 구조조정 전략이지만, 1998년 당시에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가고 나서 과천 관가에선 ‘김광수 소장이 골드만삭스에서 10년 근무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국제금융기구에서 몇십년 근무한 세계적인 경제전문가다.’라는 헛소문까지 있었을 정도로 앞선 정책패러다임을 김광수 소장이 국내에 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시절의 정치권과 관료들이 이 보고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으로 실천했다면, 지금의 구조조정 이슈가 나왔을지 의문입니다.
그럼, 조선산업과 해운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정치권/언론의 분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정부/정치권/언론이 세계 시장 동향 및 전망을 제시한 것을 저는 보지 못 했습니다. 그냥 수주잔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정부/정치권/언론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합병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을 저는 보지 못 했습니다.
- 직/간접 인력 합리화
- 부족한 기술력 보강
- 고객과 하청 업체들에 대한 협상력 강화
- 시장점유율 확보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정부/정치권/언론이 국제적 차원의 구조조정 협상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듣지 못 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세계경제가 호황이었고,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이 외환위기로 훼손된 것은 아니어서, 우리 기업들이 망하지 않고 버티면 살아날 수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가 불황이고, 거의 모든 산업들이 공급과잉 압력 속에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의 옆에는 거대 시장을 가진 중국 기업들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생각하는 “버티기”가 얼마나 통할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의문 정도가 아니라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문제를 예방할 시간을 날려버린 관료와 정치권이 선무당이 되어 환자 살리겠다고 벌이는 굿판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구경꾼 정도가 아니라 굿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무당이 사람 잡는 모습을 보시렵니까?
아니면, 제대로된 정책/정치 전문가 집단에게 나라를 맡겨서 환자를 살리려고 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