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주 더불어 콘서트는 2부로 구성되었습니다. <div>1부는 탁현민 사회, 김홍걸 정청래 진선미 표창원의 토크콘서트였고요.</div> <div>2부는 손혜원 사회, 김종인 주진형의 정책설명회였습니다.</div> <div>개인적으로 1부는 그저 웃고 즐기는 자리라면 2부는 굉장히 무겁고 진중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div> <div>김종인 대표님과 주진형 부단장님이 말씀하신 정책을 부족하지만 이곳에 풀어보려고 합니다.</div> <div>(전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내용은 있지만, 발언자는 적지 못해서요.)</div> <div><br></div> <div>경제가 돌아가려면 우선적으로 사람이 필요합니다.</div> <div>사람이 있어야 어떠한 일을 하든 시도할 수 있거든요.</div> <div>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는 줄면서 평균연령은 높아지고 있습니다.</div> <div>더 심각한 것은 바로 내년부터 15~65세까지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인구수(부양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div> <div>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경제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div> <div>그렇다면 인구를 최소한 유지하려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연적입니다.</div> <div>이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최대한 이용해서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많이 지어야합니다.</div> <div>다른 선진국은 공공임대주택비율이 30%인 반면 한국은 겨우 5%에 불과하기에 집값을 제어하기란 불가능합니다.</div> <div>이 5% 공공임대주택은 가난한 분들께만 돌아가기에 실질적으로 중산층이 혜택을 받기엔 요원한 일이지요.</div> <div>(여기서 주진형 부단장님은 꼭 집을 살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싼값에 임대를 주면 주거대책은 해결된다고 하셨지요.)</div> <div>국민연금은 투자할 때 제일의 원칙은 바로 안전성입니다.</div> <div>그래서 주로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div> <div>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현금이 너무 많고, 국채에 너무 많은 투자를 했단 이유로 굉장히 위험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합니다.</div> <div>즉,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는 곳에 많은 돈을 투자했단 뜻입니다.</div> <div>국민연금의 근본적 목표가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div> <div>위에서 말했다시피 노후가 안정화되려면 경제생산인구가 늘어나야합니다.</div> <div>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div> <div>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인구구조를 고려해서 먼 미래를 보고 지도자는 미래를 설계해야합니다.</div> <div>현재 한국은 30대 여성 30%가 미혼이고, 기혼인 30대 여성 중 30%가 아이를 1명만 낳는다고 합니다.</div> <div>이런 구조가 지속된다면 노후생활은 보장되지 않습니다.(벌써 그런 징조가 슬슬 나오고 있지요.)</div> <div>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치권은 현금을 다발로 쌓아놓고 투자할 곳을 못찾는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미래지향적 조치를 내놔야합니다.</div> <div>현금만 많으면 뭐합니까. 사용을 못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div> <div>실현할 돈은 많은데 그걸 시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답니다.</div> <div>특히, 공무원들이 힘들다는 미명 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답니다.</div> <div><br></div> <div>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과거 개발독재 시절에 사용했던 경제정책을 현재에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div> <div>김종인 대표께서는 그래서 87년 직선제 개헌 당시 경제에 대해 굉장히 큰 기대를 하셨답니다.</div> <div>그전까지는 일방적으로 하달하면 그대로 따라야했지만, 직선제 이후에는 국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움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하리라 믿으셨답니다.</div> <div>과거 압축성장으로 인해서 소수가 모든걸 독점하고, 그 소수가 저항하면 정책을 시행할 수 없었답니다.</div> <div>하지만 헌법에 경제민주화란 단어를 집어넣음으로써 이걸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답니다.</div> <div>하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도 감지할 수 없고, 청년들의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만 남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div> <div>이와 유사한 국가가 바로 일본인데 이렇게 가면 일본처럼 된다고.. 희망 없는 사회가 된다고 진단하시더군요.</div> <div>주진형 부단장님은 진짜 절박해보이셨습니다.</div> <div>만약 5년 더 새누리당에게 정권을 내준다면.. 대한민국은 끝장이라고 하시더군요.(이미 쇠락하고 있답니다.)</div> <div>여하튼, 더민주가 집권하면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정책수립한답니다.</div> <div>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으셨고요.</div> <div>한가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알려주셨습니다.</div> <div>바로 지역보험입니다.(저도 사회초년생이라 이걸 잘 모릅니다만.. 들은대로 적겠습니다.)</div> <div>현재 지역보험은 옛날에 만든 기준으로 결정됩니다.</div> <div>예를 들면 차가 있느냐, 집이 있느냐는 것으로 말이지요.</div> <div>이는 애매하고 기준도 모호합니다. </div> <div>현재 차나 집이 없는 가정은 거의 없으니까요.</div> <div>즉, 정보 자체가 불명확해요.</div> <div>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노인은 오히려 돈을 받고 있고, 가난한 노인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기가 막힌 현상이 나옵니다.</div> <div>그래서 이 기준을 바꿔서 차나 집의 존재여부가 아닌 재산을 중심으로, 소득 주도로 지역보험을 개편한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김종인 대표께서 처음 말씀하시길 한국인에게 나타나는 고유의 특성이 있답니다.</div> <div>바로 꾹 참지만 어느 정도의 선까지 올라가면 무서울 정도로 폭발한다는 것입니다.</div> <div>이는 자랑할 정도로 이룩한 경제성장의 성과나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div> <div>이를 막기 위해서 더민주가 반드시 집권해야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하셨고요.</div> <div><br></div> <div>주진형 부단장님은 참 하실 말씀이 많아보였습니다.</div> <div>지금까지 여당이나 야당은 표심이 떠날까 두려워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div> <div>국민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니, 위에서 말한 지역보험 개편도 보험의 수혜를 받는 부유한 노인들의 표가 떠날까봐 섯불리 나서지 못한다는 겁니다.</div> <div>공약은 대략 3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하셨고요.(KT가 광고할 때 모든 혜택을 나열하는게 아닌 1~2가지로 승부한다고 예를 드셨습니다.)</div> <div>현재까지 정당들은 정책과 공약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하셨고요.(이부분은 제가 놓쳤서 자세히 못적는 점 양해바랍니다.)</div> <div>새누리당의 공약을 봤는데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무조건 망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div> <div>더민주의 공약은 다 실천한 나라 자체가 세계에 없다고 하시더군요.</div> <div>(이분 참 괜찮은 분이신 거 같아요.)</div> <div><br></div> <div>끝으로 김종인 대표께서 마무리 말씀하신거 올리겠습니다.</div> <div>야당이 통합해야 정권교체가 수월한데 통합대상인 정당이 거부하면서 개헌저지만 하면 된다고 말하더라..</div> <div>어불성설이라고 말씀하십니다.</div> <div>하지만 김종인 대표께서 믿으시는 점은 바로 유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기에 궁극적으로 여당과 제1야당의 1대1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점입니다.</div> <div>그래서 더민주는 어느 정도의 의석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div> <div>여기부터는 전북도민을 위한 말씀입니다.</div> <div>전북은 옛날부터 경제가 취약하다고 합니다.</div> <div>그래서 한분이 김 대표님께 여쭤봤답니다. </div> <div>전북의 경제침체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냐고요.</div> <div>김 대표께서 말씀하십니다.</div> <div>중장기적으로 전북은 살기 좋아지고 풍요로워집니다.</div> <div>왜냐하면 미래의 한국 역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div> <div>이 성장 동력은 바로 서해안을 중심으로 합니다.</div> <div>옛날 울산 거제를 중심으로 한 산업발전은 미래가 그리 밝지 않습니다.</div> <div>바로 세계적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또 무수한 개도국들이 치고 올라오기에 치열히 경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div> <div>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는 변모해야하는데, 미래의 산업구조는 친환경적이란 점입니다.</div> <div>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비산업지대를 찾아야하는데 그곳이 바로 전북입니다.</div> <div>특히 새만금 지역이 대중국 무역의 중심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div> <div>그로 인해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대중국 교역이 늘어나 경제활성화가 되고 전북은 자연스레 발전한다고 하셨습니다.</div> <div>다만 전제조건은 더민주가 집권해서 기존의 개발독재시절 정책을 폐기하고 새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div> <div>더민주의 집권 후에 산업구조를 개편하면 자연스럽게 전북은 발전한다고 예측하십니다.</div> <div>(김종인 대표께서는 전주와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기 때문에 특별방문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div> <div><br></div> <div>제가 듣고 필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해서 그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르거나 왜곡될 수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div> <div>그점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