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주 더불어 콘서트는 2부로 구성되었습니다.
1부는 탁현민 사회, 김홍걸 정청래 진선미 표창원의 토크콘서트였고요.
2부는 손혜원 사회, 김종인 주진형의 정책설명회였습니다.
개인적으로 1부는 그저 웃고 즐기는 자리라면 2부는 굉장히 무겁고 진중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대표님과 주진형 부단장님이 말씀하신 정책을 부족하지만 이곳에 풀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내용은 있지만, 발언자는 적지 못해서요.)
경제가 돌아가려면 우선적으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어떠한 일을 하든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는 줄면서 평균연령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내년부터 15~65세까지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인구수(부양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경제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구를 최소한 유지하려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연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최대한 이용해서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많이 지어야합니다.
다른 선진국은 공공임대주택비율이 30%인 반면 한국은 겨우 5%에 불과하기에 집값을 제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이 5% 공공임대주택은 가난한 분들께만 돌아가기에 실질적으로 중산층이 혜택을 받기엔 요원한 일이지요.
(여기서 주진형 부단장님은 꼭 집을 살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싼값에 임대를 주면 주거대책은 해결된다고 하셨지요.)
국민연금은 투자할 때 제일의 원칙은 바로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주로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현금이 너무 많고, 국채에 너무 많은 투자를 했단 이유로 굉장히 위험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즉,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는 곳에 많은 돈을 투자했단 뜻입니다.
국민연금의 근본적 목표가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노후가 안정화되려면 경제생산인구가 늘어나야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인구구조를 고려해서 먼 미래를 보고 지도자는 미래를 설계해야합니다.
현재 한국은 30대 여성 30%가 미혼이고, 기혼인 30대 여성 중 30%가 아이를 1명만 낳는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가 지속된다면 노후생활은 보장되지 않습니다.(벌써 그런 징조가 슬슬 나오고 있지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치권은 현금을 다발로 쌓아놓고 투자할 곳을 못찾는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미래지향적 조치를 내놔야합니다.
현금만 많으면 뭐합니까. 사용을 못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실현할 돈은 많은데 그걸 시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힘들다는 미명 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과거 개발독재 시절에 사용했던 경제정책을 현재에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김종인 대표께서는 그래서 87년 직선제 개헌 당시 경제에 대해 굉장히 큰 기대를 하셨답니다.
그전까지는 일방적으로 하달하면 그대로 따라야했지만, 직선제 이후에는 국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움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하리라 믿으셨답니다.
과거 압축성장으로 인해서 소수가 모든걸 독점하고, 그 소수가 저항하면 정책을 시행할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헌법에 경제민주화란 단어를 집어넣음으로써 이걸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도 감지할 수 없고, 청년들의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만 남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와 유사한 국가가 바로 일본인데 이렇게 가면 일본처럼 된다고.. 희망 없는 사회가 된다고 진단하시더군요.
주진형 부단장님은 진짜 절박해보이셨습니다.
만약 5년 더 새누리당에게 정권을 내준다면.. 대한민국은 끝장이라고 하시더군요.(이미 쇠락하고 있답니다.)
여하튼, 더민주가 집권하면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정책수립한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으셨고요.
한가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지역보험입니다.(저도 사회초년생이라 이걸 잘 모릅니다만.. 들은대로 적겠습니다.)
현재 지역보험은 옛날에 만든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차가 있느냐, 집이 있느냐는 것으로 말이지요.
이는 애매하고 기준도 모호합니다.
현재 차나 집이 없는 가정은 거의 없으니까요.
즉, 정보 자체가 불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노인은 오히려 돈을 받고 있고, 가난한 노인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기가 막힌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바꿔서 차나 집의 존재여부가 아닌 재산을 중심으로, 소득 주도로 지역보험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김종인 대표께서 처음 말씀하시길 한국인에게 나타나는 고유의 특성이 있답니다.
바로 꾹 참지만 어느 정도의 선까지 올라가면 무서울 정도로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랑할 정도로 이룩한 경제성장의 성과나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더민주가 반드시 집권해야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하셨고요.
주진형 부단장님은 참 하실 말씀이 많아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당이나 야당은 표심이 떠날까 두려워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국민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니, 위에서 말한 지역보험 개편도 보험의 수혜를 받는 부유한 노인들의 표가 떠날까봐 섯불리 나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공약은 대략 3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하셨고요.(KT가 광고할 때 모든 혜택을 나열하는게 아닌 1~2가지로 승부한다고 예를 드셨습니다.)
현재까지 정당들은 정책과 공약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하셨고요.(이부분은 제가 놓쳤서 자세히 못적는 점 양해바랍니다.)
새누리당의 공약을 봤는데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무조건 망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민주의 공약은 다 실천한 나라 자체가 세계에 없다고 하시더군요.
(이분 참 괜찮은 분이신 거 같아요.)
끝으로 김종인 대표께서 마무리 말씀하신거 올리겠습니다.
야당이 통합해야 정권교체가 수월한데 통합대상인 정당이 거부하면서 개헌저지만 하면 된다고 말하더라..
어불성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김종인 대표께서 믿으시는 점은 바로 유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기에 궁극적으로 여당과 제1야당의 1대1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민주는 어느 정도의 의석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여기부터는 전북도민을 위한 말씀입니다.
전북은 옛날부터 경제가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분이 김 대표님께 여쭤봤답니다.
전북의 경제침체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냐고요.
김 대표께서 말씀하십니다.
중장기적으로 전북은 살기 좋아지고 풍요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한국 역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장 동력은 바로 서해안을 중심으로 합니다.
옛날 울산 거제를 중심으로 한 산업발전은 미래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바로 세계적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또 무수한 개도국들이 치고 올라오기에 치열히 경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는 변모해야하는데, 미래의 산업구조는 친환경적이란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비산업지대를 찾아야하는데 그곳이 바로 전북입니다.
특히 새만금 지역이 대중국 무역의 중심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대중국 교역이 늘어나 경제활성화가 되고 전북은 자연스레 발전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전제조건은 더민주가 집권해서 기존의 개발독재시절 정책을 폐기하고 새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민주의 집권 후에 산업구조를 개편하면 자연스럽게 전북은 발전한다고 예측하십니다.
(김종인 대표께서는 전주와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기 때문에 특별방문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듣고 필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해서 그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르거나 왜곡될 수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점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