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984년도 대구무장간첩사건으로 어머니를 잃은 피해자 유가족입니다.
이글을 쓰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서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이제 저뿐이고 살아생전에 할머니가 못 풀고 돌아 가신문제를 제가 대신해서 풀어야 하는 운명과도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헌법에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타인에 의해서 재산이나 신체적으로 피해를 봤을 때는 구제받을 의무가 있음에도 국가에서는 아무런 구제가 현재 32년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2년 전 간첩에 죽은 어머니 “국가여, 진실은 무엇인가요?”
허남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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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2.21 22:27:09 수정 : 2016.02.21 22:34:29
ㆍ홀로 진상규명 나선 김병집씨
대구에 사는 김병집씨(33)는 그가 태어난 이듬해인 1984년 어머니를 잃었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떴다. 이후 김 씨는 할머니 손에 자랐다. 할머니는 시장에서 포장마차를 하며 김씨를 키웠다. 할머니는 김씨 부모에 대해 “외국에 가 있다”고 했다가 나중엔 “사고로 죽었다”고 둘러댔다. 김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결국 부모의 부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2014년 할머니의 폐질환이 급격히 악화됐다. 할머니는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예감한 듯했다. 그때 할머니는 김 씨에게 처음으로 부모에 대한 진실을 털어놨다. “네 엄마는… 간첩 손에 죽었단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김 씨는 충격에 휩싸였다.
김 씨 어머니 전갑숙씨(사망 당시 29세)는 1984년 9월 이른바 ‘대구 무장간첩 사건’ 당시 한 식당에서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남성에게 살해됐다. 전 씨는 이 식당 주인이었다. 이 남성은 식당 종업원도 죽인 뒤 시민들과 격투를 벌이다 음독 자살했다. 당시 검찰은 그 남성이 소지한 북한제 각종 무기들을 근거로 ‘북한에서 보낸 간첩’이라고 결론 내렸다.
김 씨 할머니는 신문에서 오려 모아놓은 기사들을 보여줬다. 전 두환 전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도 있었다. 당시 할머니에겐 국가의 지원이 절실했다. 전 씨가 사망한 뒤 한순간 생계가 막막해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당시 할머니가 여기저기 도움을 구해봤지만 손 내미는 곳이 없었다더라.고 말했다. 그때는 범죄피해자구조법(1987년)이 제정되기전이었다. 할머니는 이후 생업에 집중하면서 피해 구제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못했다. 간첩과 관련된 가족사라서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니기도 쉽지 않았다. 그런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야 김 씨에게 한(恨)을 털어놓은 것이다.
할머니가 사망한 후 김 씨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졌다. 진상을 정확히 알면 보상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보안법상 보안법을 위반한 자의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김 씨는 당시 신문 기사를 찾고 무작정 국가정보원 등에 연락해 자료 열람을 요구했다. 문서 한 장을 받기 위해 전국을 누비고, 각종 국가기관을 찾아다녔다. 사건 초기 경찰은 김 씨 어머니가 부산 미문화원 앞에서 장사를 했던 점 등을 들어 간첩과의 관계를 의심했다. 또 사건 두 달 전 식중독을 호소하며 숨진 김씨 아버지의 시신을 다시 꺼내 독살 혐의를 살펴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김 씨 어머니는 간첩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어머니가 간첩에게 저항하거나 신고 시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김씨의 몫이지만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사건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된 그에겐 국가기관에 진상규명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박갑주 변호사는 “사건 당시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됐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설사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위에 내용은 2016년2월21일 일요일 저녁 늦게 나온 기사입니다.
위에 기사원본은 http://me2.do/xsxbIaoL 에 들어가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기사가 네이버에 뜨더군요..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주말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이 해안포를 발사한 것을 언급하고,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대통령님이 당부한 내용에 핵심은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벌써1984년도에 간첩에 의해 저희어머니가 살해 당하셨습니다...제발 부탁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지금 국민 여러분에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밑에는 사건의 전말을 현재까지 증거자료를 포함하여 쓴 글입니다.
1984년도9월에 대구 동구 신암동에 희빈식당이라는 곳에 간첩이 나타나서 식당 직원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그옆에 미용실로 가서 미용실주인을 살인미수하는 테러사건이 생깁니다.
저는 식당을 하시는 어머니를 잃었고 이 사건이 생기기전 3개월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는 일을 겪습니다. 그때 제나이는 불가 태어난지 10개월쯤 된 아기였습니다. 밑에 기사는 그 당시 신문기사를 스크랩한 내용입니다.
피살자와 간첩은 무관|대구 무장간첩 수사결과 발표
[중앙일보]입력 1984.09.28 00:00
자살약품은 청산염|자폭용버클 소지한건 처음
【대구=이용우·도성진기자】대구무장간첩사건 수사본부는 28일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무강간첩과 피해자인 전갑숙씨와 강명자양등의 과거행적과 교우관계등을 조사한 결과 간첩과의 관련혐의는 발견되지않았다고 밝혔다.수사본부는 중상을 입은 탁순애양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탁양이 심한 상처로 제대로 진술을 못하고있으나 병세가 회복되이 신문이 가능하면 좀더 자세한 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발표했다.수사본부는 또 탁양이 회복되는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수사할것이라고 밝혔다.발표전문은 다음과 같다.◇유류품 분석=사건현장에서 수거한 유류품은 총 39종 96점이며 범행에 쓰여진 권총은 벨기에제 브로닝 6·35구경, 제조번호 460256으로 이 총은 버마 랭군 암살사건때 북괴 범인이 사용한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는 75년1월8일 북괴 조양상사가 서독의 래코마상사로부터 1백정을 수입했다는 인터폴 조사회보에 지적되어 있던 간첩장비로 1백정중의 l정이다.법인이 차고있던 혁대의 철물 버클에는 2O9의 폭약이 장치되어 안전핀을 빼면 폭발되도록 제작된 자폭용이다.폭약은 연한 갈색으로 작년10월 버마 아웅산폭발사건때 사용된 폭약과 동일하며 성분은 TNT 1·6배의 위력을 가진 RDX 208로 제작된 초고성능 북괴제로 분석되었다.남파간첩이 이같은 자폭용 버클을 소지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간첩신원 확인및 부검결과=지문감식결과 국내에서동일한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혈액및 위 내용물읕 감정한결과 청산염이 검출되었다.◇피해자부검결과및 주변수사▲전갑숙=머리에 견고한 물체로 강타당한 상처가 있으며 뒷머리와 우측 겨드랑이에 각각 l발씩 맞고 사살되었다. 남편 김진한씨(31)의 사체 부검을, 위내용물을 검사한 결과 심하게 부패돼 정확한 사인을 알수없으나 독극물에 의한 사망은 아닌것으로 감정되었다.▲박춘자씨(46)등 주변인물 10여명과 친구 서은경씨등 6명의 신원과 행적조사 결과 이들은 이번사건과 관련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강명자=전갑숙씨와 같이 머리 윗부분에 견고한 물체로 강타당한 흔적이 있으며 왼쪽 귀옆에 1발을 맞았다. 교우등 20여명에 대해 정밀조사를 한결과 이들 모두가 사망간첩과의 관련여부가 발견되지 않았다.간첩소지품 중에서 발견된 전화번호가 적힌 수첩은 강명자양의 것으로 강양이 마산제과점에서 근무할때 사귀었던 친구들의 전화번호이며 이수첩은 간첩이 강양을 살해한뒤에 가져간것으로 추정된다.▲차순애=오른쪽턱에서 혀로 1발, 우측 폐에 1발, 좌측머리에 찰과상1발등 3발의 총상을입고 입원치료중이다.최초의 필담신문에서 사망한 간첩과 초면부지의 강도라고 했으나 영천에서 당구장을 경영하는 친구 김홍자양(23)은 사건당일 낮12시쯤 백합미용실을 찾아갔을때 차양과 남자 1명이 대화하고있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에따라 2차신문을한 결과 차양은 사건발생 2시간쯤 전에 젊은 남자 1명이 미용실에와서 퍼머를 하겠다며 약 10분간 담배 2개비를 피우고 그냥 나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차양의 병세가 회복되어 본격적 신문이 가능하게 되면 좀더 자세한 상황이 밝혀질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밑에는 현장 사진들입니다
백합 미용실 앞에서 완전 무장하고 경계근무를 서는 군과 경찰
M16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군인이 사건현장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백합미장원 내 혈흔과 경찰 수사관
나이는 약 27세 가량
-키는 약 1미터 74cm으로 둥근 얼굴에 머리는 장발
-남파공작훈련으로 인해 단련되어있는 몸
-대구시경이 간첩의 지문을 채취해 주민등록 조회를 해보았으나 국민들 중 이 간첩과 같거유사한 지문을 가진 자는 없었음
출동한 군과 경찰이 노획한 유류품은 다음과 같다.
실제 간첩이 휴대하고있던 노획품들
벨기에제 브라우닝 권총 1정
벨기에제 소음기 1개
실탄 네 발 및 탄창 1개
크리스탈과 판건식 송신기
자폭용 버클이 장착된 벨트 한개
일반 벨트 한개
야전삽 1개
일제 세이코 손목시계 1개
선글라스 2개
전기면도기 1개
베낭 하나
면장갑 1켤레
손수건 1장
일제 비옷 한 벌
청바지 한 벌
잠바 한 벌
여행용 휴지 1개
머리빗 1개
솔 담배 두 갑
스카치 테이프 하나
열쇠 및 열쇠고리
1만원 지폐 1장(만원)
1천원 지폐 2장(2천원)
5백원짜리 동전 1개
백원짜리 동전 13개
10원짜리 동전 23개(230원)
경찰이 노획품을 분석하고 있다
권총과 혁대를 봐주세요!!
범행에 쓰여진 권총은 벨기에제 브로닝 6·35구경, 제조번호 460256으로 이 총은 버마 랭군 암살사건때 북괴 범인이 사용한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는 75년1월8일 북괴 조양상사가 서독의 래코마상사로부터 1백정을 수입했다는 인터폴 조사회보에 지적되어 있던 간첩장비로 1백정중의 l정이다
지난 1980년 횡간도에 침투, 경찰에 사살된 무장공비가 휴대하고 있던 벨기에제 권총
1980년도에 횡간도 침투사건에 쓰였던 권총과 1984년도 대구무장간첩사건에 쓰였던 권총하고 똑같습니다.
사진에서 혁대사진이 나오는데 그혁대가 밑에 있는 폭발물이 장치된 혁대라고 합니다.
중앙일보 1984.09.27 00:00
26일 간첩이지니고 있던 자폭용 혁대버클의 폭발물을 분석한 결과 뇌관이 북괴만이 사용하는 MUV 인력식 퓨즈인 것으로 밝혀냈다.MUV 인력식 퓨즈는 길이5·6cm, 직경1·3cm의 원통형으로 0·9kg의 힘을 가하면 폭약을 자극, 폭발하도록 돼있다.버클폭발물은 가로3·5m, 세로3cm의 양철케이스 안에 TNT20g의 폭약이 들어있어 허리에 착용한 상태에서 폭발될 경우 복부가 완전히 파열되면서 심한 출혈로 목숨을 잃게된다는 것.폭발물은 버클내부 뚜껑을 열고 0·9kg무게의 안전핀을 잡아당기면 뇌관을 쳐 폭발하게된다
수사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남파간첩확인,독극물로 자살한점 소음기 달린 벨기에제 권총을 사용한점 등등 하여 간첩이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수사본부는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주변인물들에 대한 신원 및 행적을 수사한 결과 지금까지 남파간첩과의 관련혐의가 발견되지않았다고 밝혔다라고 되어있습니다.이사건으로 간첩을 잡은사람은 그당시 보상금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을 국정원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우리어머니외 2명에게도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된 내용인데 김승일과 김현희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현희 KAL기 비행기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김현희또한 잡혔을 당시에 김승일과 함께 독극물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김승일은 죽고 김현희는 살아남게 됩니다. 김현희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보니 더궁금하신분들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 요점은 김현희책 내용에서 일부를 발췌를 하였습니다.
김승일의 한국내 행적 : 1984년
김승일은 (프랑스)드골공항에서 9월 20일 오후 2시 15분발 대한항공 906편을 타고 21일 오후 4시 10분에 김포공항에 내렸다. 그는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프레지던트 호텔 2502호실에 하찌야 신이찌의 이름으로 투숙하였음이 숙박부에서 밝혀졌다. 이 호텔에서 1박한 뒤 김의 행방은 묘연하다가 9월 26일 오전 11시에 홍콩행 태국 항공기(CX421)편으로 출국하였음이 출입국관리기록으로 확인되었다. 그 사이 6일간 무엇을 했는지는 김승일이 마카오에 돌아와 장지도원에게 보고한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서울로 만나러 갔던 대상자는 서울에 살면서 대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그곳에 찾아갔으나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안되어 접선하지 못하고 그대로 왔습니다. 9월 24일 대구에 내려갔을 때 마침 그날 우리 공작원 한 사람이 대구의 미장원에서 자살한 사건이 터져 대구 일원에 드나드는 사람과 모든 차량을 일일이 검문하는 바람에 혼이 났었습니다.>] (조갑제, 김현희의 하나님, pp40-41)
이모든 사건을2014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기시작 합니다 그첫번째가 바로 국정원에 전화하기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알아봐야될지 몰라서 간첩하면 국정원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었고 상담원에게 간첩사건으로 전화를 했고 그사건으로 어머니를 잃었다 1984년도 대구에 무장간첩사건이라고 하니 담당자를 바꿔 주었고 담당자가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리고2014년도 추석되기 얼마 남겨두고 수성대학교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국정원에서 말하기를 그당시에는 법이 없었다는 내용이고 지금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해줄의무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초등학교시절 어떤기자분이 알고 찾아와서 인터뷰하고 간 내용입니다. 그때뿐이었습니다.
이건 중학교 때 나온 건지 저도 읽어보고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스크랩을 해놓으신거 입니다.
검찰청에 범죄피해보상법이 있는데 2번이나 신청하지만 기각처리됩니다. 해당사항이 적용은 되나 제척기간이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기각처리 당합니다.
그래서 제일먼저 알아야 했던 것이 1984년도에 보상받을만한 법이 있었는지를 알아 내는 것이 었습니다. 그첫번째가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소멸시효를 주장을 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언제부터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밑에 보다시피 1980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제23조(원호)
1980년도에도 원호라고 하여 간첩으로인해서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원호 보상에 의한 원호대상자로 할수있다고 공시가 되어 있으며 저의 사건은 1984년에 간첩사건으로 어머니를 잃었으니 우리가족은 1984년도에 최소한 원호대상자로 지정이 될 수 있는 법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사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등에 관한규정을 보게되시면
1경찰서장 또는 군수사기관의 장은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의 신고 또는 체포와 관련하여 신고자등이 부상또는 사망하거나 범인을 살해하거나 범인을 자살하게 한 것을 안때는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 또는 군법회의 관할관에게 그사실을 보고하여야한다
2국가안전기획부장.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 또는 군법회의 관할관은 제1항의 보고나 타인의 통보를 받은 때 또는 직권으로 국가안전기획부직원.검사 또는 군법회의 검찰관으로 하여금 그 사건을 조사하고 법 제21조 제3항 및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또는 보로금의 지급대상이나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원호대상에 해당여부를 조사한 후 공적평가서를 작성항여 관계자에게 그 등본을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법대로 진행한다면 국가보안법 23조에 규정에 의한 원호대상 해당여부를 조사를 하여 그가족들에게 공적평가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여야 됩니다. 즉보상이 안되면 안된다는 공적 자술서라도 저희가족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청에 확인결과 없다는 대답을 듣습니다.
제 9조 처분결과의 통지를 보면 원호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 또는 압수물에 대하여 이를 폐기하거나 국고귀속처분을 한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그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저희가족은 서면으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1985년도 전두환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밑에 그 복사본입니다. 탄원서 1번
탄원서 2번
탄원서 3번
위에내용처럼 할머니께서 대통령에게 보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긴 전두환시절에 답장을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산 없다던
전두환은 아직도 배튕기면서 잘 살고있는 모습에 화가 나는군요.
대구시와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어서 국선을 선임하기위해 나라에다가 법률구조신청을 하지만 또 역시 기각처리를 당합니다. 승소할 가능성이 낮으면 잘 안받아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소해봐야 또 기각처리 될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일단 검찰에서 그당시 사건파일을 요청하여 밑에 파일들을 받습니다.
검찰청에서받은 증거 파일 1번 보면 국가보안법 간첩사건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사건이 국가보안법에 적용되는 간첩사건 이라는 걸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이자료들은 국가에 영구보존 됩니다.
검찰청에서 받은 파일 2번입니다 저희어머니의 사망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검찰에서 받은 파일 3번입니다 어머니를 살해했는 자가 간첩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위에자료는 검찰청에서 받은 파일4번입니다 그당시 사건의 내용과 간첩이 위반했는 죄가 명시되어있습니다.
밑에는 검찰청에서 받은 파일 5번입니다 이글이 어디서 작성되었고 누가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위에 자료 4번을 보게되면 보면 국가에서 지정한 법들이 나옵니다 하나씩 나열하면 국가보안법에 제3조1항을 보게되면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국가 보안법 제4조1항 3호,2항 입니다
4조 (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제119조제1항·제147조·제148조·제164조 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제208조·제210조·제250조제1항·제252조·제253조·제333조 내지 제337조·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6조1항입니다
제6조 (잠입, 탈출) ①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8조입니다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50조1항입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사건이 국가에서는 간첩사건이라고 확실하게 증명하는 자료이고 저희어머니가 확실하게 간첩손에 살해당하였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국가에 영구보존 됩니다. 자료는 영구보존 되지만 이사건에 보상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가보안법 제 1조 목적을 보게되면
제1조(목적등)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에 있지만 저희어머니는 다른피해자분들은 그러지 못하였고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에 할머니가 대구시와 그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탄원서까지 내었지만 아무런 보상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설사 위에 말했던 국가보안법이 적용이 되지못한다고 하여도 거기에 따른 공적자술서를 가족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법을 국가가 지키지 않는다면 억울한 피해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보상을 받으라는 말입니까?
국가보안법
제1조(목적등)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안법목적을 보면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에 있다 하지만 국가는 반국가활동을 하는 간첩을 규제하지 못하였고 그로인해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그럼에도 국가는 아무런 보상과 관련하여 아무런 조취를 하지 않았다.
설사 위에 국가보안법적용이 되지않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든법에 근간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의하면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5년 12월16일 유엔 총회는 국가에 인권침해 피해자를 대우하고 손해배상을 책임질 의무가 있으며 의무의 “소멸시효가 없다”는 기본원칙을 채택했다.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조치와 손해배상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유엔기본원칙)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했다.기본원칙 6항은 “국제법상 범죄를 규정하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7항에서는 “국제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위반행위에 대한 국내법의 시효는 민사 청구를 비롯한 모든 절차에서 부당하게 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한국 정부도 총회에 참석해 이 원칙에 찬성표를 던졌다
헌법대로 이행이 된다면 저는 헌법에 따라 국가에서는 소멸시효를 저에게 주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국가에서는 여전히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진 대한민국이 국민을 상대로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작위의무(作爲義務)란 해야할 의무라는 뜻의 형법상 개념으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적인 의무를 말한다.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적용을 한다면 헌법10조 국민은 인간으로써 존엄가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지만 국가에서는 보장을 하지않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기에 따라 헌법29조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벌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지만 그당시 할머니께서 정작 대구시와 국가에 도움을 요청 할 때는 국민을 외면하였고 정당한 배상은 없었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다 저희어머니는 간첩에 의해 살해 되었다.하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것에 대하여 2005년도에 유엔총회에서 국가인권침해피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는 없다에 찬성을 하였지만 여전히 소멸시효는 존재하고 있다.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를 보면
세월호 이준석(70) 선장에게 대법원이 12일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판결은 대법원이 대형 인명 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선장의 (승객을 구하지 않은)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 가치가 있다"며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어 "이 선장은 승선 경험이 풍부한 선장으로 자신 명령에 따라 대기 중인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승객들을 선실에 대기하도록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했다"며 "이는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작위의무(승객들구조) 이행하지 않아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인정여부 판례
법령에 위반하여 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대판 1998.10,23 98다 18520)
법을 떠나서 확실한 팩트는 1984년도에 간첩에 의해서 어머니가 살해되었다는 것과 피해자 가족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국제범죄 테러사건에 국가는 국민을 책임지지 않기위해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대체 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야되는 겁니까?어머니 잃은것도 억울한데
마땅히 하소연할때도 없으며 들어주는 사람또한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많은사람들이 알수 있게 앞으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저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많은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법적인 도움을 주실분은 [email protected] 으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