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더민주가 얘기하는데요
그 독소조항에 안전장치를 마련코자 더민주가 내놓은 안을 아래 어떤분이 올리셔서
봤는데 이겁니다.
( 대테러센타장에 국정원장을 임명하지 않는다
상설감독관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여야합의로 추천키로 하자
정보업무를 일정기간동안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이게 과연 안전장치가 될까요?
테러센타장을 국정원장에 임명하지 않는다해도 어차피 여권인사나 정부인사중에 하나 앉히겠죠
그렇게되면 어차피 그놈이 그놈인데, 국정원하고 정보교환하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저정도 안 가지고 국정원이 움츠려들까요?
법이 없을때도 권력남용을 했는데 말이죠.
이명박때 총리실에서 민간인사찰 한 것처럼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린건지 더민주 이목희위의장은 국가안전처에 테러센타를 두자고 했답니다.
국가안전처는 총리실 산하에 있는 기구인데 말이죠.
더민주는 혹여,, '더민주는 테러방지를 하기 싫은거냐.. 국가안전을 생각안하는거냐' 는 공세를 피하려고
수세적으로 테러방지법을 처리해주려고 했습니다.
여론조사는 테러방지법 찬성이 많다고 하는데, 그거때문이기도 한것 같고요.
그러나 잘못된 법이면 욕을 먹는 상황이 와도 목숨걸고 반대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뭔 독소조항 타령이나 하고 앉아서 타협해주려고 합니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더민주 필리버스터하는 다른 의원들은 절대 타협안 내놓지 말고
테러방지법 자체를 폐기해야 된다는걸 국민들한테 알리고 우리도 타협은 없다는, 닥치고 폐기처분 하자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