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의 전국구 2월15 방송에서 나온 얘깁니다.
더민주당에서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서비스발전기본법,노동4법을 통과시켜주려 한답니다.
이 4개의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더민주당의 지도부고 반대하는건 소장파 몇몇 의원뿐이랍니다.
이종걸은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주겠다고 했고
이목희정책위의장은 테러센타를 국정원이 아닌 국민안전처에 두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주겠다고
조건을 걸었답니다.
그런데 민간인사찰이 이뤄졌던 곳은 총리실이였고 국민안전처는 총리실 산하기관 입니다.
이명박조롱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퍼왔다가 사찰을 당하고 직업과 모든것을 잃은 김종익이라는 분
기억하실겁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영장없이 누구나 감시,도청을 합법적으로 할수있는 법인데,
테러단체와 연계가 있을수있다는 자의적해석으로 도감청과 은행거래내역을 볼수있고, 대통령의 허가하에
군대까지 동원할수 있어서,엄청난 인파가 몰려드는 시위에 군도 동원을 할수있다는 겁니다.
시위때 마스크를 쓴것에 대해 박대통령이 테러단체에 비유를 했었던걸 보면
앞으로 일어날일을 예측할수있을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자기의견 낼수있는게 시위밖에 더 있습니까?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과연 누가 거리에 나와 의견을 표명하겠습니까!
북한인권법은 북한에 적대적인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법입니다.
어떤법이나 시행을 하게 되면 모든 사안마다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건데,,적대적단체에
지원을 해주면 그런단체가 많아 질거고 나라전체 분위기도 그렇게 만들어지는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머리속에 북한에는 적대적이야 한다. 그것이 정당하고 정부지원도 받는다.
그것에 반대하는건 불이익이고 불법적이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종북몰이가 더 쉬워지는겁니다.
놀랍게도 박정희대통령때부터 북한에 대한 정부 기조는 적대적인것이 아니라 상호존중,비방금지
였답니다. 공식적으로는 법이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았다는거죠.
그런데, 북한인권법으로 공식적으로 북한의 적대적인 기조가 될것입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를 도입하기 위한 법이고
노동4법은 쉬운해고와 비정규직을 늘리는 법입니다.
월급도 근로자동의없이 깍을수있고 저성과자해고도 객관적인 명확한 근거가 없어도
맘에 안들면 해고시킬수있는 법이더군요
정규직을 늘려야 하는데도 비정규직을 늘리는 법이고요.
이렇듯 독재로 가는, 서민은 죽이는 법을 시행하는데 협조하는게 더민주당이 해야할 일입니까?
그런데도 지금 야권지지자들 분위기가 더민주당 잘한다. 지켜보자. 문재인이 믿고 맡긴 김종인이니까
이런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얼 위해서 기다리고 두고봐야 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 법안들이 다 통과되지 않을거라 생각하는건지. 통과돼도 크게 다를게 있겠는가 생각하는건지
아니면 통과하겠어? 설마? 이런 생각들이라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것도 이이제이에 출연한 정봉주전의원이 나와서 한 얘긴데,
열린우리당이 창당되고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혁하겠다며 4대개혁법을 들고 나왔답니다.
1.국가보안법 폐지, 2.과거사진상규명법(친일파관련),3.사학법, 4.언론개혁법
열린우리당이 150석의 과반의석이였는데도 이 법안이 하나도 통과 못됐다는 사실, 아시는분들
많으신가요?
저는 그때 당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일이 있었던것도 몰랐고 이이제이에서 듣고
놀라움을 금할수가 없었습니다.
과반의석이였고 국회선진화법도 없었는데 왜 통과가 안됐을까요?
바로 지도부가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정봉주의원은 얘기 하더군요.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해서 당내에 50명이 대체입법을 주장, 50명이 일부개정안 주장,
50명이 결사반대 였다는데, 그 나머지 법들은 왜 통과가 안됐을까요?
정상적인 민주적인 정당이라면 한가지라도 통과가 됐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물론 열린우리당에 있던 김한길과 원내대표였던 천정배는 탈당을 했고, 새누리당 세작이라고
커밍아웃이라도 한것같은 조경태도 떠났지만 아직 김한길계 박영선과 이종걸같은 민주화를 위해 싸운
정당과는 어울리지 않는 의원들이 더민주당에 남아 새누리당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위원장은 중도 지지자들을 끌이들이기 위한 포석인지 종북몰이에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미국도 인정한 위성을 미사일이라고 당론으로 정하고 북한궤멸론을 들고 나오며,
개성공단 패쇄에 비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성준의원이 미사일이 아니고 위성이라고 한것에 대해 왜 당론에 위배되는 말을 하느냐고 질책을
했다는군요.
또 노무현, 김대중의 경제정책을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을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하지 않은 정보로
국민들 현혹시키고 정부여당에 편파적인 언론지형에서 노무현, 김대중도 경제를 실패한 대통령이니
이명박그네 욕하지 말란 소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더민주당 스스로 새누리당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갇히는것도 모자라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더민주당 지지자들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밀어준 사람이니까 김종인위원장을 믿고 지지하자는건 좋지만 한두가지가 아닌, 잘못된길을
가고 있는것으로 보이면 비판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물론, 김종인위원장만 비판받아야 하는건 아니죠. 지도부도 다 문제니까요.
그럼, 그 지도부의 의사를 돌릴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바로 여론이죠. 그런데도 여론은 조용합니다.
두고보자. 일단 지켜보고 비판을 하자. 이런말들을 지겹도록 하는데, 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현실을 깨닫을건지 궁금합니다.
문재인은 개성공단패쇄에 비판했습니다. 김종인위원장과 지도부의 뜻이 곧 문재인의 뜻이 아니란것입니다.
만에 하나 문재인이 지도부와 뜻을 같이한다면 문재인에 대한 지지도 철회해야 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김종인위원장의 경제민주화를 이뤄내겠다는 신념 믿습니다.
그걸 문재인을 통해서 펼치보이겠다는 진심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외에 다른 정책기조가 새누리당과 같다면 과연 경제민주화를 이룰수있는 토대가 마련될까요?
민주화와 거리가 먼 여당에서 정책을 펴고 일해온 분의 한계는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과연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이길수있을까요? 만약 총선에서 진다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테러방지법에 의해 모든 독재에 반하는 시도는 시작도 하기전에 꺽이게 될겁니다.
더민주당은 과연 온전할까요?
물론, 법통과를 적극 협조했기때문에 화는 당하지 않겠지만 반대하는 의원들이 살아남을수있을까요?
야당도 무시하고 지방자치도 방해해서 지방자치 자체를 없애려고 하고 위안부협상도 일본뜻대로 해주는데
교과서 국정화시도는 막을수있을까요?
열받은 국민들이 시위를 하려고 하면 테러방지법을 들먹여 나오지도 못하게 할텐데 우리들은 반대의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국민들을 대신해줄 야당이 유신독재를 부활시키려는 새누리당에 적극 협조하는데, 어떻게 국민들 뜻을
반영하겠습니까?
더민주당 지도부가아닌 의원들도 문제죠. 대체 왜 가만있는거죠? 정말 몇몇의원만 움직이는걸로 보입니다.
노무현, 김대중대통령이였다면 이런상황에서 어찌했을까요? 지금의 더민주당처럼 했을까요?
야권지지자들 10만명이 더민주당에 당원이 된건 더민주당 의원들 못믿겠다.
우리가 제대로 민주당을 바꿔보자는 취지 였습니다.
그런데 왜 비판하지도 않고 끌려가는건지 이해못하겠습니다.
우리가 비판을 해야 당도 움직이고 반대하는 의원들한테 힘도 실어주는거죠.
우리가 탄 배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수없어서 두렵기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