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성공단에 지원된 돈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질타하며 매우 구체적인 개성공단의 실상을 밝혔다.
홍용표 장관은 몇 번이나 이런 발언을 했다.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이나 미사일,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이해찬 의원은 '그거 자료나 증거 있어서 하는 얘기냐'며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밝혔다.
주장 1 : 개성 공단의 돈은 호주에 있는 교포에게 간다
이해찬 의원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물표 형태로 지급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비용을 마트에서 사용한다. 마트를 운영하는 호주의 사업자 수입 금액을 확인하면 핵 개발 비용으로 개성공단 지원금이 세어나갔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임금을 총국에 주면 총국은 이걸 민경련에 주고 민경련이 15% 사회보장비와 15% 문화 시책 비를 세금으로 빼고 나머지 70%를 물표로 주잖아요. (노동자는) 이 물표를 가지고 PX에 가서 물품을 사는데 개성에서 PX 운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호주에 있는 우리나라 교포 아닙니까? 호주 국적으로 있는 교포가 그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요. 임채정 전 국회의장님하고 친구예요. 그분이. 송 사장이라는 사람인데 그 금액이 얼마인 줄 알아요? 그 금액이 없으면 다 쓰였다는 건데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추측하고 우려를 하느냔 말이에요. 아는 사람 있으면 대답해봐요. 지급한 달러의 절반 정도를 송 사장이 수입해 오는 대금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추측만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주장 2 : 개성공단에 5억4천만 달러가 들어갔는데 그 중 참여정부 시절에 들어간 건 2천만 달러뿐이다
이해찬 의원은 또한 개성공단에 지원된 비용 중에서 대부분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지원된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개성공단에 5억4,000만 달러가 들어갔는데 그중에 참여정부에서 들어간 건 2,000만 달러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핵 자금으로 쓰였다고 하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핵 개발 자금을 지원한 정부로 규정하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장관이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면서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홍용표 장관의 발언에 '그럼 그동안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해왔다는 것이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첫 발언 뒤 3일만인 15일 자신의 발언을 수정했다. 아래는 홍 장관이 15일 국회 외교통일위 긴급 현안보고에 나와 한 발언을 연합뉴스가 전한 내용이다.
"와전된 부분이 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니까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자금의 70% 정도가 당 서기실, 39호실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뿐이다."
"증거 자료가 있는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근거 자료를 공개하기 힘들다고 한 적도 없다."
"설명이 충분치 못해 오해와 논란이 생겼는데 국민과 외통위원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