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문희 기자님 페북에서 퍼왔습니다..
2006년 상황이 떠오르는군요. 당시 국내에는 자세한 정황까지는 안 알려졌는데 미 의회는 MD의 계속 여부를 둘러싸고 대혈전이 벌어졌지요. 부시 정권 등장하자마자 심혈을 기울여 MD를 추진했지만 성공율이 반타작도 안되고 그나마도 겨우 실험실 수준의 조건을 갖출 때나 가능했으니 실전 상황에선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지요. 민주당은 당연히 MD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 위해 벼르고 있었고 실제로 4월까지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당시의 논의가 중요했던 것은 2006년까지 시험적으로 MD 예산을 편성해 운영해보고 2007년 이후에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추세대로였다면 MD는 폐기될 운명이었고 그렇게 되면 냉전 해체 후 미 군산복합체가 겨우 찾아낸 최대의 먹거리가 통채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때 구세주가 짠하고 등장합니다. 5월부터 주말마다 함경북도 무수단에 뭔가 길죽한 게 하나 등장하더니 오락가락 하기 시작. 북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쫙퍼지면서 미의회 분위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급기야 7월6일 장거리 중거리 등 섞어서 6,7개 미사일이 거의 동시에 발사.
MD 예산은 깎이기는 커녕 오히려 증액되어 통과. 망할 뻔했던 미 군산 복합체들은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했지요.
딱 10년 만에 똑 같은 상황이 재현되는군요. 이런 상황을 접할 때 마다 미국은 북한이 없었다면 과연 무얼 가지고 먹고 살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6년에는 부시가 그래도 마초답게 의리를 발휘한 건지 북한에게도 조금 먹을 걸 챙겨줍니다. 10월30일 미의회 회계년도가 끝나는 날 힐이 김계관과 만나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합의하고 그 다음부터는 둘이 베이징.
베를린 등에서 따로 은밀히 만나더니 2007년 2.13 합의를 통해 중유 100만톤을 선물로 안겨 주지요.
이번엔 실전효용성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초고가 장식용 무기를 팔아치우는데 헉혁한 공을 세웠으니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바마가 안면 쌩까고 먹튀할 건지 2006년의 전례를 참고해 조금 챙겨줄 건지. 북한이 동북아에서 미국의 최대 전략 자산이란 말이 맞는지 아닌지.
거꾸로는 김정은이 중국을 왕따시키고 밀어붙이는 게 믿는 구석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그냥 천둥벌거숭인 건지, 조금 있으면 드러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