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말하는 개성 공단 중단 이유가 경제 제재에서 핵개발 자금 차단으로 변했다.
만일 임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쓰이는게 문제면 그것만 바꾸면 된다. 예를 들어 현금 대신 현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식량, 생필품 등 북한이 수입하는 물자를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만큼 우리가 대신 결재하면 된다. 그러면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다른 거래에도 일반화시킬 수 있다.
식량처럼 무기 개발과 무관한 물자는 얼마든지 거래하고 대신 현금이나 무기 개발에 사용될수 있는 물자들은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목적이 평화 공존이지 북한의 붕괴가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의 붕괴를 앞세우는 정책은 갈등과 긴장만 불러온다. 설령 북한이 붕괴되더라도 그 이후가 큰 문제다. 종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모두 두 손 들고 우리 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일은 단지 희망사항일 뿐이다. 대신 극심한 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100만이 넘는 군대가 있는 북한이 혼란에 휩싸인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평화 공존을 목적으로 핵개발을 막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개성 공단은 작은 통일이다.
농부는 아무리 굶주려도 농사에 쓸 씨앗은 먹지 않는다한다. 개성 공단은 통일의 씨앗이다.
하루 빨리 재개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