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와대, 통일부의 개성공단 ‘잠정중단론’ 묵살했다
기사입력 2016-02-13 09:35
[한겨레] 박 대통령 강경일변도
전면 중단조처 일방 강행
발표 당일 NSC 결정 요식행위
전문가 “북 붕괴 고려한 도박
4월 총선 아니면 이해 못할 강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청와대 독주가 두드러진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5자 회담 제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도입 언급에 이어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를 폐쇄에 이르게 한 ‘전면 중단’ 결정도 주무 부처의 의견은 무시되고 청와대의 독단에 따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 논의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저항’은 무위에 그치고 개성공단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잠정중단론’은 묵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청와대·정부의 개성공단 제재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지난 8~9일 통일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반대하고 ‘일시 중단’ ‘잠정 중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2일 “홍 장관이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일시 중단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통일부는 개성공단 잠정 중단 의견을 냈지만 흐름을 거스를 수 없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출입 인원 제한 외에 설비·완제품 반출 등은 하지 않는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면, 북쪽의 추방·자산동결·폐쇄 단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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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지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고 사방팔방에 지 분노를 풀겠다고 지랄하는 꼴이 참 가관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조금 전에 오유에 올라왔기에 같이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추가합니다.
시진핑에 실망한 대통령 "中역할 기대 말라"
해당 출처는 현 시점에서 아직 시사게시판에 있는 글임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