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처럼 투표 안하면 벌금을 물리는 제도 말입니다.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군대를 안가려고 한다던가,
납세 의무를 피한다던가 하면 벌을 주지요. 근데 왜 투표는 안해도 됩니까?)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만, 투표 시간을 늘리거나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가 개선된 것을 보면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선거구제 허무는 것 보다 이게 정치개혁을 위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봐요.
1. 투표 안하면 벌금 3만원.
찍을 사람이 없어 기권하고 싶다?
나와서 기권란에 기표하시길...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인 분들의 소명 절차나 방식은
합리적으로 강구하면 될겁니다)
2. 그리고 벌금을 내는 일이 없게 스마트폰으로 투표 가능하도록.
전화기에 깔린 앱으로 본인 인증해서 돈 수천만원도 오가게 하는 판에
투표를 전화로 못할 리가 있습니까?
새누리당이 결사 반대하겠지요. 그러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보면, 이건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싶어요.
안전벨트 미착용에도 벌금을 물리는데 말입니다.
벌금 방식은 국민이 싫어하니 선거가 축제가 되도록 투표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어떠냐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전혀 의견이 다릅니다.
투표는 병역, 납세 의무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저는 이 방식이 딱이라고 봅니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