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네이버에서는 선거구 관련해서 메인에서 다 내려온 상태입니다. 아직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div>그런데, 오유의 시게를 봐도 그렇고, 포털의 기사를 봐도 현행 선거구의 문제관련 크게 이슈가 되지도 않네요.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리고 거기에 달린 댓글을 보면 정확히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는 댓글도 없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span></div> <div><br></div> <div>사실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고 곧 바로 선관위에서 아주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나와서, </div> <div>그 동안 이를 위해 싸워 왔던 시민단체, 소수정당 등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div> <div><br></div> <div>하지만 지금 가장 합리적인 선관위의 안은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고, 네이버의 기사를 봐도 이전투구씩 싸움만 중계를 할 뿐이네요.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림을 넣으면 좋을텐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고, 텍스트로만 설명을 해야하네요. ㅠㅠ  </span></div> <div><br></div> <div>현재 우리나라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1. 이 중 246명은 각 지역의 소선거구(지역구)에서 1등을 한 사람의 합입니다. </div> <div>(우리가 각 정당의 후보를 보고 사람에게 투표를 한 결과입니다)</div> <div><br></div> <div>2. 이 54명은 비례대표입니다. </div> <div>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지지정당에도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서 54명을 나눠 가집니다. </div> <div>  </div> <div>어떤 정당이 지역구에서 표가 나눠지면서 한 명도 당선을 못 시켜도, 정당투표에서 10%를 받으면, 5명의 국회의원을 낼 수 있습니다. </div> <div><b><br></b></div> <div><b>현재의 문제점 </b></div> <div><br></div> <div>1. 선거구별로 유권자가 행사하는 표의 가치가 다릅니다. </div> <div>  어떤 선거구는 30만이고, 어떤 선거구는 10만입니다. (3:1)  </div> <div>  그래서 헌재에서 최소 2:1로 맞추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div> <div>  여기서 문제는 헌재가 그 비율을 정해 줄 게 아니라, 비율이 1:1이 되도록 맞추라는 당위적인 판결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비율을 정해 줬다는 것이 </div> <div>  많이 아쉽습니다. </div> <div><br></div> <div>2. 소선거구제에서 1등만 당선이 되다 보니, </div> <div>   실제 받는 지지율보다 더 많은 비율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거나, </div> <div>   실제로 각 선거구에서 모든 후보들이 평균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20%이 지지를 받았지만 한 군데서도 1등이 없으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문제가 있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div> <div>   이런 불합리적인 구조에서 이득을 보는 정당은 당연히 확고한 지지지역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입니다. </div> <div>   </div> <div>   이게 우리가 자주 듣은 그 놈이나 그 놈이다 똑 같은 놈들이다 하면서도 과감히 새로운 정당에 투표를 못하는 이유입니다. </div> <div>   (그래서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에 투표를 합니다). </div> <div><br></div> <div>   이런 결과, 새누리는 정당지지율이 42% 밖에 되지 않지만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div> <div><b><br></b></div> <div><b>가장 합리적인 안</b> </div> <div>  국민의 지지율이 권력과 등치되도록 <font color="#ff0000"><b>지지율과 의석수의 비율이 같도록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b></font> </div> <div>    5% 지지를 받는 정당은 의석수도 5%, 30% 받는 정당은 의석수도 30%가 되도록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div> <div>    결코 어렵지 않고, 외국(스웨덴, 독일 등)의 제도를 참고해서 그냥 만들면 됩니다. 그냥 수학도 아니고 산수입니다. ㅠㅠㅠ</div> <div><br></div> <div><br></div> <div><b>선관위의 안 </b></div> <div>헌재 결정이 내려지고 모두가 <b>뜨악</b>하는 안을 선관위가 들고 나왔습니다. "권역별비례대표제"라는 것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div> <div>즉, 전국의 6개의 권역으로 나누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구 200, 비례대표 100으로 해서(2:1).....</div> <div><br></div> <div> 예를 들면, 서울/인천 지역의 인구가 20% 면, 300명의 20%인 60명이 이 지역에서 선출됩니다. </div> <div>그 중 40명은 지역구에서 선출하고, 그 선출결과를 봐서 비례대표 20석을 득표비율에 맞게 나눠 주자는 겁니다. </div> <div><br></div> <div>예를 들면, 오유당이 사표심리나 표의 분산으로 지역구에서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했지만, </div> <div>정당지지에서 10%를 받았다면, </div> <div>비례대표 20석의 10% , 즉 2명이 아니라, 60명의 10%, 6명을 배정해 주자는 안이었습니다. </div> <div>이렇게 해서 득표율과 의석수를 맞추자는 안이었습니다. </div> <div><br></div> <div>모두가 뜨악한, 헌재의 판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획기적인 안이었습니다. </div> <div><br></div> <div>그런데, </div> <div>이렇게 해서 과거 선거를 시뮬레이션해서 돌려 보니(돌려볼 필요도 없습니다.ㅎㅎ), 새누리당이 13석, 더불어민주당이 10석이 줄어들고, 소수 정당의 </div> <div>의석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div> <div><br></div> <div>그리고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는 안이다 보니, 자기 지역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현직의원들의 반발이 당연하겠지요. </div> <div><br></div> <div>헌재가 인구비율이 2:1이 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를 통합하라는 의미입니다. </div> <div>그런데, 새누리당도 더불어 민주당도 자기들 지지기반인 농어촌 지역수를 줄일 생각이 없고, 오히려 30만이 넘는 지역을 쪼개서 지역구를 늘리고, </div> <div>비례대표를 줄이고자 합니다. ㅠㅠㅠ </div> <div><br></div> <div>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이 선거구 관련 협의를 하니, 어찌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div> <div>솔직히 이번 합의에서 선거구가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는 희망은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div> <div>힘은 빠지지만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해서 정리해 봅니다. </div> <div><br></div> <div><b>현재로서는 저들에게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ㅠㅠㅠ</b></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