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라서 좋게 보자는 말이 아니라...
아직 IMF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체계적으로 나온 보고서 조차 없습니다.
왜 생겼는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습했었는지....
그 와중에 종편이나 동네 아줌마들은 IMF 수습과정에서의 기업 자산 매각같은 방식을 두고 '김대중책임'이라고 말함.
이 방식은 IMF가 우리나라에 권고한 방식이며, lmf가 남미국가들에 적용했었던 방식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대입한 것임. 하지만 이 방법이 적절했었는지는 적용받은 당사자가 아닌, 타국에서 이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굳이 그렇게 까지'라는 평을 함) 독도어업권도 그렇죠. IMF 수습 당시 단기로 빌린 엔화를 장기로 바꿔야 했었는데, 그때 일본이 어업권을 협상카드로 내걸었던 것입니다.
뭐래도 언론이 쓰레기인 것은 박정희 때부터 변함이 없음. 사람들의 의사 결정을 왜곡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김영삼 시절까지는 군사정권과 기업의 유착을 통해 자라온, 높은 부채율을 지닌 기업들이 대부분이었고, 소위 말하는 자유시장 경제에의 적응은 건국 이래 처음이었음. 지금 STX 나 대우조선 이야기 나오면 정부가 반드시 지원해줄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관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함.
이게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싹 바뀔 리가...
9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은 음반에 대한 공윤의 심사가 적용되던 철저한 통제국가였었는데 어느날 김영삼은 '세계화' 라는 말을 꺼냄.
그리고 당시 대학에서는 2:8 사회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함. 자유 시장경제하에서는 사회의 20프로가 부의 대부분을 가져갈 뿐아니라 사회를 돌리는 주축이라는 내용임.
당시만해도 사회가 경제적인 편중이 이렇게 심해지리라는 생각을 못했었음.
민주화만 막 마쳤을 뿐이지, 당시 사회는 경제를 어떻게 운영해야하며, 국제사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또 국내 분배를 어떻게 해야할지 에 대해서는 사회 일원이 스스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것임. 당연 정권이 바뀌어도 기업의 체질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없었고, 결국 촌놈이 국제 사회에 들어섰다가 개털린 상황이라고 생각함.
IMF는 군사정권을 통해 키워온 정경유착이, 3당 합당을 통해, 정권의 책임으로 넘어간 것 뿐임.
본질적으로 성수대교 붕괴나 삼풍 백화점 대구 지하철 방화 등등 수많은 사건들 역시
모두 과거의 유물들을 끌어안아왔을 뿐, 배책하지 못하였던 정치적인 상황에 기인한 것임이라고 생각함.(YS나 DJ나 연합을 하며 세를 불림)
세월호의 침몰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지금은 과거 정경유착을 통해 살아온 이들이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자들과 어우려져 있는 상황임.
이게 진지한 자유시장경제일 리도, 또 이들의 솔직한 입장일 리도 없다고 봄. 얼마전 디턴저서 서문 왜곡 번역한 자유경제원이 대표적인 곳이라 생각함.
과거를 끌어안아오며 살아온 덕분에 우리 사회는 허깨비들과 대립하고 있는 중. (과거를 문화적으로 끌어안은 대표적인 작품이 '국제시장'이라고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