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는 미끼고 민영화 +보너스 노동개악 :) 이 착착 진행중인데 ... 국정화 이슈에 눈이 쏠려서
기사조차 거의 없네요. 닭대갈당에 계속 농락당하는 현실... 그나마 경향에 기사가 있고 이 기사를
본 분도 기사를 쓰셨네요.
오유 시사게에도 올라왔습니다만 두 기사 모두 베스트에 걸려 베오베에 가지 못한 것 같아
(민영화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글 올립니다.
[특집]국정화, 그 다음은..이제 슬슬 민영화 나서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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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하 서비스법)은 박 대통령이 국회에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 3법’ 중 가장 핵심적인 법안이다. 내용을 얼핏 봐선 법의 이름처럼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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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조문 뒤에 숨어 있는 적잖은 쟁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공적 사회복지의 영역까지 서비스산업의 범위 아래 놓이게 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진화위원회가 단순한 규제완화를 넘어 민영화로까지 이어지는 공공부문 시장화 작업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부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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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바람의 가장 선제적인 조치문제는 이 법이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영리병원 도입과 같은 의료 민영화 문제,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을 서열화시킬 수도 있는 투자개방형 학교 설립 문제 및 국제학교 자율화 등의 문제에 더해 공공영역 전 부문에서 민영화 바람이 불게 하는 가장 선제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게다가 민간 서비스산업 영역까지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영세 자영업자들부터 산업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점도 위기감을 높인다. 자본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일부 대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대신 동네 시장까지 국내외 서비스 대기업들이 장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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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0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화에 반대하면 “국민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도 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핵심층의 정국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지지층과 반대층이 선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상 고정 지지층이 확고한 여권의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다소 밀릴 때가 있더라도 충성도 높은 지지층을 우선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정화 논란을 거쳐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노동개혁’, ‘공공개혁’ 등의 주제로 넘어가면 ‘대기업·정규직 노조 대 그밖의 노동자’, ‘공무원 대 국민’의 구도로 반대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인사는 “야당이 설령 국정화 싸움에서 이기더라도 현실적인 이익은 그리 크지 않겠지만, 여당은 이미 지지층 결집이라는 열매를 얻은 뒤에 야당의 국정화 ‘약빨’이 떨어질 총선 무렵 다시 한 번 우위에 서는 이슈를 개발하면 된다”고 말했다.
여당 색기들은 그냥 게임에서 이길려고 하는 게이머네요. 국가와 국민은 개뿔도 없고 그냥 자기가 플레이 하는 게임에서 이길 방법을 찾아서
계속해서 실행하는 ... 드럽고 무서운 수구매국기득권색기들... 이 색기들을 뒷받침하는 콘크리트 묻지마 1번 좀비들..
아래는 위 기사를 본 기자분이 쓴 기사
민영화 논란, 괴담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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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운영하던 상하수도, 철도, 우편, 가스, 전기, 의료, 노인연금, 금융 등은 국민 개개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민영화된다면 국부유출은 물론이고 국민 개개인의 생존 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철도, 우편, 가스, 전기, 의료, 노인연금, 금융 등이 해외자본에 매각되고 그들이 FTA라는 신자유주의 최강의 카드와 결합하는 순간 국민 개개인의 삶이 위협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학 노엄 춈스키 교수는 민영화에 대해 "부패한 정권은 모든 걸 민영화합니다. 공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기업을 민간 기업이나 외국계 다국적 기업에 넘기려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런 민영화는 대체로 부패한 정부에서 주로 시행됩니다"라며 공공기업의 민영화 시도에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참여정부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5년 동안 민영화를 집요하게 추진해왔습니다. 박근혜 당선인 역시 지난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자격으로 "참여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도 거의 백지화됐는데 우리가 집권하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최근에도 "국민경제가 충분히 성숙하면 공기업이 수행하던 기능을 민간 기업이 수행하더라도 공익성이 훼손이 나타나지 않고 효율성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며 민영화에 대해 사실상 긍정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이는 결국 때가 되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공기업 민영화를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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