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3일 유나톡톡 164 “동네가게 카드수수료 반값인하는 누가 누가 했는가?”

새정치민주연합 3년반만의 성취, 동네가게 카드수수료 반값인하!!!

영세소상공인들의 숙원이었던 가맹업체 카드수수료 인하를 2일 새누리당과 금융위원장이 당정협의사항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관련단체와 야당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내용이지만 정치적 과실은 새누리당이 차지하려는 시도가 보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당정합의로 수수료 인하가 결정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높아지자 내년 총선에서 위기감을 느낀 새누리당이 어쩔 수없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정협의에 참가한 새누리당 김정훈, 박대동, 강석훈, 나성린, 김용태 의원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고 대책을 발표한 것만으로 새누리당이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고 성과를 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일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성과를 빼앗아가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언론과 SNS를 통해 3년 반동안 꾸준히 카드수수료 인하를 압박해 왔고 그 결과 이루어낸 일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년 반 동안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끊임없이 주장하고 밀어붙이며 정부를 압박해왔다. 이번 국정감사와 최근 대정부질의에서도 주장한 바 있다. 때문에 오늘 정부의 수수료율 인하 결정은 더욱 반갑다.

출처: @NPAD_Kr

네이버 검색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과 관련된 의원 이름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2012년부터 무엇을 해왔나 소개한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의원은 김영환, 박병석, 김영주, 김진표, 김기준, 이상직, 이학영, 민병두, 한명숙 의원들입니다.

출처: 국제뉴스

박병석 의원과 이상직 의원은 기사 보도 횟수가 5회 이상입니다. 의원 블로그에도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활동 내용이 많습니다. (기사가 의원실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의해 작성되지만 2일 현재 관련 기사가 올라온 의원은 야당 의원들입니다)

출처: 네이버 검색 화면 캡쳐

출처: 네이버 검색 화면 캡쳐

‘카드수수료 인하’를 블로그 검색으로 찾아보니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 의원의 글의 보입니다.

http://yesokkh.blog.me/220526974777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으로 자영업자분들을 만나뵈면 높은 카드수수료를 낮춰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루 벌어 카드수수료 내기에도 급급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노력이 드디어 이뤄졌습니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사업장은 기존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에서 3억원 사이의 중소사업장은 2%에서 1.3%로 동네가게 카드수수료가 0.7% 인하된 것입니다.

앞으로 적용대상 사업장을 연매출 5억원 이하로 확대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협 의원의 블로그에도 그간의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http://ggh000.blog.me/220526725087

김경협 의원은 올해 3월 31일 19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올해 8월 18일에는 34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죽어가는 골목경제 살리는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여신전문금융업법)을 공동발의 한 바 있습니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 2012년 19대 국회들어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이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밀어붙인 것이죠.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 위원회(위원장 우원식)도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러 노력을 해왔습니다. ‘을지로위원회+카드수수료’ 검색으로 그간의 활동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처: 뉴시스,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 토론회에서 우원식 위원장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수수료 인하 대상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큰 ‘연매출 3억~5억원’의 가맹점이 빠졌는데 이들도 추가될 수 있도록 야당은 더욱 노력해야합니다.

모든 정당이 경제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하는데 정말 누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압니다. 자영업자들과 야당의 꾸준한 요구 끝에 얻어진 결과를 놓고 새누리당의 자기들의 공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철면피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은 속아주는 국민이 있어서겠지요. 현명한 유권자가 되어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인은 가려내야합니다.

###손혜원 위원장의 카드수수료 인하 현수막 시안들

출처: 손혜원 홍보위원장 페이스북

정식으로 채택되지 않은 4안. 손글씨체 현수막 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