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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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수 신 :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역사교육지원팀
반대의견 : 학부모입니다. 역사교과서를 하나로 하면 수능이 더 쉬워진다고 하는데 국사학자는 물론 입시출제 전문가들은 반대로 수능 난이도는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 종의 검인정 교과서 시스템에서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줄기에서 문제가 출제되지만, 교과서가 국정화로 통일되면 지엽적인 부분에까지 출제가 되어 난이도가 급상승한다고 합니다. 문제의 난이도에 더해, 역사를 또 하나의 암기과목으로 만들어버릴 우려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시도를 하지 않기 바랍니다.
제출자 성명 : 안 용 복
제출자 주소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63
제출자 연락처 : 054-79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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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4-203-7002
FAX : 044-203-7009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역사교육지원팀, 30119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15가지 이유
1. 학부모입니다. 역사교과서를 하나로 하면 수능이 더 쉬워진다고 하는데 국사학자는 물론 입시출제 전문가들은 반대로 수능 난이도는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 종의 검인정 교과서 시스템에서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줄기에서 문제가 출제되지만, 교과서가 국정화로 통일되면 지엽적인 부분에까지 출제가 되어 난이도가 급상승한다고 합니다. 문제의 난이도에 더해, 역사를 또 하나의 암기과목으로 만들어버릴 우려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시도를 하지 않기 바랍니다.
2. 우리나라가 역사 국정교과서를 만든다면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 보기가 부끄럽고 한심할 것입니다. 역사 국정교과서는 일제 식민지지배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고 하는 친일교과서입니다. 유신 때 대통령을 국민이 뽑지 못하고 체육관에서 뽑았는데 그것을 한국식민주주의라고 찬양하는, 독재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친일 독재후손들의 역사 왜곡과 친일독재의 미화를 시도하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합니다. 교육부는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역사 국정교과서는 없습니다. 국정교과서는 국민의 생각을 통제하려 했던 나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 그리고 우리의 유신독재 정권이 했던 제도이고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역사 국정교과서는 문명사회의 상식이 아닙니다. 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합니다.
4.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친일과 독재는 나쁜 것이라고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역사국정교과서는 5.16이나 유신을 정당화하는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원성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다양성은 역사교과서의 생명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역사만을 고집한다면 교과서를 보수정권의 이념도구로 삼으려는 목적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 등 비민주적, 비정상적 국가 외에 정상적인 국가 대부분이 검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합니다.
6. 국정역사교과서 문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교과서의 보수편향과 졸속 제작입니다. 교육부는 11월 말부터 1년 동안 집필을 마친다지만 충분한 기간이 아니기에 부실과 오류가 걱정됩니다. 1973년 국정으로 전환할 때 8개월 만에 집필과 발간을 마친 일도 있지만 지금이 그 시대가 아닙니다. 교과서 집필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필자 간의 의견 조정과 원고 작성, 윤문·교정 등의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은 걸린다고 말합니다. 미국·유럽 등은 5~10년에 걸쳐 만든다고 합니다. 졸속 부실 교과서가 될 것이 뻔합니다.
7.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응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정 교과서를 유지하던 시절, 일본 쪽은 검인정 체제인 자기네가 선진적이라는 이유로 역사교과서 왜곡 논쟁에서 한 수 우위를 주장했습니다. 한국처럼 국가가 교과서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자율성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같은 검인정 체제라면 반박할 수 있는 논리지만, 국정 체제로 돌아간다면 대처가 궁색해질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어렵습니다. 교육부가 역사 국정교과서를 만든다면 앞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8. 황우여 현 교육부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이던 시절 2013년 11월 발표한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과 해법’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역사 교과서에 한해 국정제 전환을 주장하기도 하나, 이보다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고, 1995년 이후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나라 교육정챙의 흐름에 맞는 검인정제를 보다 법적·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2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부 장관은 자신의 말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9. 박근혜 정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정배(고려대 교수)는 1973년, 유신을 선포한 박정희 정부가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하자 “국사가 획일적으로 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한 학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국정 교과서 집필진으로 변신하더니, 40년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국정교과서의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정역사교과서를 집필을 총괄하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역사교과서에 대한 일관된 신념도 없는 사람이 만드는 교과서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할 수 없습니다.
10. 역사를 해석하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들이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학과 교수들 대부분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역사학자와 교사들을 빼고, 국정화를 찬성하는 학자들로 집필진을 구성해 교과서를 만든다면 더 편향되고 오류가 많은 교과서가 탄생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편찬하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11. 기존의 검인정교과서를 대체할 새 국정교과서는 이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에 나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국사교과서를 바꾸려고 할 것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민주화 다양화로 가는데 한국사만 거꾸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563억 원을 들여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을 개발했지만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사실상 폐지된 바 있습니다. 국사교과서 정책도 차기 정권에서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해 보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합니다.
12.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 교과서는 3.15 부정선고와 4.19 혁명, 제2공화국 수립과정 모두를 합친 것보다 단일 사안인 새마을운동이 더 길게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검정이 이 정도인데 국정이 된다면 5.16군사정변은 ‘구국의 혁명’이나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으로, 10월 유신은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달성할 정치,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헌법을 개정’한 일로 바뀔 것입니다. 2017년에 맞추어 급하게 서두르는 역사국정교과서 추진이 학생들의 역사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의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13. 교육부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나선 것도 역사의 오명으로 남을 부끄러운 일이다. 2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유일 역사관을 급조하여 교육과정과 대입에 도입하겠다니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비현실적 발상이다. 국정교과서 추진은 역사적 사실과 사관과 아무 관계가 없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수준이 높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반역사적 도발이다.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지금이라도 스스로 거두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14. 10월 유신에 대해 ‘우리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립하고 사회의 비능률과 비생산적 요소를 불식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가르친 1974년식의 국정 국사교과서 체제로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현재 대통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여도 정권이 교체되면 교과서 내용이 달라지거나 발행 체제가 다시 검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합니다.
15. 교육부가 문제 삼는 검정교과서 7종은 모두 교육부 집필기준에 의해 쓰여졌고, 이후 교육부가 엄정하게 심사해 통과되었습니다. 스스로 내린 판정을 뒤엎고 뒤늦게 좌편향 이념편향을 제기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자가당착일 뿐입니다. 백번 양보해 문제가 있다고 해도 현재의 검정체제에서 집필기준에 따라 고치면 그만이지 국정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정교과서 반대의견 개진방법안내
누가 :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가능
언제까지 : 11월 2일까지 (고시예고 20일 후)
무엇을 :
1) 반대의사 + 사유
2) 성 명 (단체는 단체명 + 대표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기재
어디로 :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역사교육지원팀
어떻게 : 우편, FAX
* 반대의견 보내실 곳
전화 : 044-203-7002
FAX : 044-203-7009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역사교육지원팀, 3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