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한) 문재인 "청년고용 71만개 증가" 실현방안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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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616091

작성자 : sunwoo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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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5/10/12 07: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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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문재인 "청년고용 71만개 증가" 실현방안 봤더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앞으로 4년간 공공·민간을 합해 71만8000여개, 최대 94만개 가까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청년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생활공동체로 널리 알려진 서울 마포구 성미산마을에서 "청년일자리 신규 70만개 구상으로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분야에선 경찰·소방 등 안전분야를 비롯,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신재생에너지 등에서 일자리 34만8000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종사자 수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체 고용대비 공공부문 고용은 OECD 평균 21.3%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7.6%에 그친다. 민간에선 37만개부터 최대 59만개까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간 일자리 증가분을 일반 예측치로 놓으면 공공과 민간을 합쳐 총 71만8000개, 민간을 최대치로 반영하면 총 93만7000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어 청년창업 대책으로는 "ICT산업에 집중됐던 청년창업정책을 다른 분야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창업 자금과 시설지원을 제시했다. 청년주거대책으로는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 1인 기준 월세 30만원 이하 임대료로 총 15만명 청년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상승분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결정하는 전월세 피크제 도입도 제안했다. 문 대표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가칭 청년경제연석회의를 만들 것을 정부와 관련단체에 제안했다. ◇꼼꼼한 文, 고용예측치 상세 이날 대책은 적어도 일자리 규모 예측 면에선 꽤 구체적이다. 막연하다거나 예산 뒷받침이 없다는 등의 지적을 피하고자 한 흔적이 짙다. 문 대표는 공공부문 고용에는 △공무원 17만1000명 증원(매년 4만3000명)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13만5000명 증원 △지속가능발전 산업 확대로 4만2000명 등을 제시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3년 간 300인 이상 고용 민간기업이 매년 정년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면 해마다 8만4000개, 합계 25만200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 것으로 계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최소 11만2000개, 운수업과 같은 노동시간특례업종까지 확대하면 15만5000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했다. 그 예산으로는 임금기준 연 1조1700억, 간접비를 포함하면 3조509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기존에 편성된 일자리예산을 활용하고, 청년고용촉진기금을 조성하는 등 추가재원 마련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4대입법 외 법인세법·안철수 '음서제방지법' 등 통과돼야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현돼야 빛을 본다. 적잖은 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므로 여당인 새누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청년창업에 쓰는 방안도 실현까지는 갈 길이 멀다. 문 대표는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청년창업지원 8000억 확대,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청년희망 3대 정책으로, 청년경제기본법, 청년고용특별법, 노동시간단축,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을 4대 입법으로 각각 규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중점 추진할 뜻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기업에 세율을 무겁게 하는 등의 법인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최재성 의원), 전월세피크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성호 의원)도 이번 정책의 선행과제로 제시했다. 안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현대판 음서제' 방지법도 제도개선 과제로 명시했다. 6개월 초과 인턴에 대해선 사용사유를 제안하는 등 '열정페이' 방지와 '알바'(아르바이트) 권리보장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email protected] <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51011152506824&RIGHT_REPLY=R12" target="_blank" style="text-decoration:none;color:#0000ff;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21.6px;">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51011152506824&RIGHT_REPLY=R12</a> 문재인 대표가 말하는 쉐어하우스? <img src="http://sharehub.kr/wp-content/uploads/2014/05/unnamed.jpg" style="font-size:9pt;line-height:1.6;" alt=""> <img src="http://talkimg.imbc.com/TVianUpload//tvian/image/2013/04/22/0fplnnJTLTOY635022374610600955.jpg" alt=""> <div style="text-align:center;font-family:'굴림', gulim, tahoma, sans-serif;line-height:17.4545px;color:#333333;"> </div> (국민돈으로 삼성 현대등에 매년 수십여조 주식투자(지원)하는, 한달사이 5조 증발시키는) 국민연금으로 가능하다고 제시함 기자회견 전문을 보면 몇가지 법만 바꿔도 바로 시행가능한 청사진이 많네요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청년경제' 발표 기자회견 전문> "'청년경제'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청년여러분! 꿈을 꾸어야 청년입니다. 청년이 꿈을 꾸어야할 때 생계를 걱정하면 나라도 더 이상 꿈을 꾸지 못합니다. 지금의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상태입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공식실업률이 10.2%, 체감실업률 21.8%로 IMF 외환위기 이후에 최악의 상황입니다. 청년 고용률은 40% 정도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청년실업 120만명, 알바생 60만명 시대입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라 그러더니, 요즘은 실신세대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또 기성세대의 한사람으로서 아주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청년이 일하지 못하는 사회는 나무가 자라지 못해 황폐화된 땅과 다름없는 사회입니다. 청년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입니다. ◇ 세대 갈등에서 세대 통합으로 국민 여러분! 지금 즉시 청년실업이라는 국가재난 상태에 대응하는 비상계획이 필요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경제를 제안합니다. 청년경제는 청년에 투자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나라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청년희망종합대책입니다. 청년에 투자해야 부모의 노후가 보장됩니다. 자녀가 어려울 때 가슴 아프지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결혼도 연애도 꿈꾸지 못하고 대학졸업과 함께 날아오는 대출상환통지서에 어려운 취업까지, 단지 청년의 아픔이 아니라 부모세대 모두의 아픔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 일자리를 놓고 청년세대와 부모세대가 갈등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정규직 임금을 줄여 청년 인턴직을 늘이자고 합니다. 정년연장을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악용해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실패를 정규직탓, 부모세대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함의 극치입니다. 청년들과 부모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상호 배려 속에 상생해야만 하는 공동운명체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걱정하고 챙기는 미덕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청년세대의 경제적 능력을 높여야 부모세대의 노후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청년경제의 활성화만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세대 통합의 시각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턴이나 비정규직 같이 실효성 없는 일자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취업준비만 시켰지 일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은 진짜 일자리를 원합니다. 또한 일자리 대책만이 아니라 일자리와 주거, 복지를 포괄하는 청년종합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청년여러분! 저와 우리당은 오늘 청년일자리 신규 70만개 구상으로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합니다. 청년에 투자해야 경제가 발전합니다. 우리당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4년 간 총 71만 8000개, 최대 93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34만 8000개, 민간 37만(최대 58만 9000)개입니다. 정부가 투자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도 발전합니다. 경찰, 소방 등 안전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삶의 질 분야, 교육분야,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분야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34만 8000개를 늘릴 수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는 정부가 정책을 바꾸면 지금부터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작년 단 한명의 아이도 구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를 겪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는 메르스 대란으로 부모의 상도 치르지 못 할 만큼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정부부처의 폐지와 신설 같은 즉흥적 대책만 내놓았지 실질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의 고용 선진화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전체 고용대비 OECD 평균 공공부분 고용 비율은 21.3%입니다. 우리는 7.6%에 불과합니다. 공공부문 고용의 선진화를 위해 OECD 평균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재 법정인원에 2만 명이 부족하지만 2012년과 2014년 사이 단 11명이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공무원은 즉시 충원해야 합니다. 경찰의 경우도 선진국 중간 수준인 영국, 호주 수준으로 증원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생활지원, 교육 관련 공공일자리와 공공기관, 민간수탁 부문 증원으로 매년 6만 7000명의 일자리를 만들면 4년 동안 34만 8000명이 새로운 공공 일터에서 삶을 꾸려가게 됩니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9만 명이 안정적 일자리를 갖게 됩니다. 국민여러분! 민간부분일자리는 기업의 고통분담이 필요합니다. 민간부분의 고용증가 없이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가 불가능한 만큼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3년 간 300인 이상 고용 민간기업이 매년 정년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년 8만 4000개, 25만2000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도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최소 11만 2천, 여기에 운수업 같은 '노동시간특례업종'까지 확대하면 15만5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 청년 창업의 문을 활짝 열어야 청년여러분!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도 많아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청년창업정책은 현상유지에 머물러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는데 부족합니다. 창업교육과 자금지원을 주된 정책으로 하였지만 창업활성화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먼저 ICT산업에 집중되었던 청년창업정책을 다른 분야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제조업 및 제조업과 ICT의 융복합 분야에서의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강점인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용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기술과 아이디어 중심의 정책에서 제작문화 확장하는 한국형 팹랩(Fab-Lab)을 제안합니다. 시제품 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팹랩에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시설을 더하는 것입니다. 지역 산업단지를 연계한 팹랩을 설립하면 청년 창업이 좀 더 빠르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공공특허의 활용과 대학의 창업지원도 청년들에게 창업의 용기를 북돋게 할 것입니다. 현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모태펀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자금지원은 모태펀드 출자분야에 '청년계정'을 신설하고 여기에 8000억원의 정부출자를 이끌어내어 즉시 실행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청년일자리, 정부의 의지 문제입니다 국민여러분! 청년여러분!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재원은 국가의 기존 일자리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정부의 내년 일자리 예산은 15조7000억원이며, 이 중 청년일자리 예산은 2조1000억 가량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공무원증원과 전환에 필요한 연간 예산이 3조 5000억 정도이니 청년 공공일자리 예산은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1조4000억원 조정하면 충분합니다. 이런 국가예산을 기반으로 청년고용촉진기금조성 및 사내유보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을 710조까지 쌓아두고 투자와 고용을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근로자임금과 배당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기업에는 법인세율을 탄력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우리당이 내놓은 '사내유보금 과세법안'은 청년고용촉진기금조성과 사내유보금을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사용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당은 지금 즉시 정부여당이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당은 국민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당에게 청년일자리 만들기를 맡겨주십시오.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당을 밀어주고 정권교체를 이뤄주십시오. 청년경제를 살려 대한민국 경제를 우리당이 살려내겠습니다. ◇ 집 걱정은 나라가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여러분! 정부여당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주지 못하면서 빚쟁이로 만들고 주거 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실질적인 청년복지와 창업대책을 마련해 청년들이 걱정 없이 일할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아주 조그마한 원룸, 원룸도 구하지 못해서 고시텔, 고시원 그런데서 주거하는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라고 해서 주거비나 대출금이 사회문제로까지 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로 보면 집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서울에서조차 오피스텔 등을 포함하면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고시원이나 쪽방에서 사는 사람이 20만명에 이릅니다. 청년들은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주거비에 쓰고 있습니다. 집은 많지만, 자기 형편에 맞는 집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존의 공급중심 정책에서 저렴한 임대료 및 거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거정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청년층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집중하여 청년주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여 청년의 주거권을 확보하겠습니다. 1인 기준 월세 30만원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총 15만명의 청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향후 구조변경 없이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거정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공공성, 수익성, 장기적 안정성의 3대 운영원칙을 가진 국민연금을 활용하면 주거난 해소를 통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현 시장금리보다 높은 임대료로 수익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월세 피크제로 주거비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전월세 피크제는 전월세 상승분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독일은 이미 2001년부터 표준임대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은 임대인 가이드라인위원회에서 임대료 인상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피크제로 임대료 조정제가 실시되면 청년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 청년 권리장전 선포 청년여러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나서야 정치가 달라지고 세상이 바뀝니다. 깨어있는 청년들의 조직된 힘,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열망, 노력이 있어야 우리들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스스로 나서야 제도개선도 가능하고 법 개정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법과 정책으로 청년일자리를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청년친화형 기업인증제인 '청년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청년친화형 기업인증제를 실시하고 청년영향평가로 청년들의 열정을 지키겠습니다. 청년고용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세우고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당장 청년일자리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안심하고 취업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노동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수와 대우가 필요합니다.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청년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열정페이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현대판 음서제를 방지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녀들과 공정 경쟁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고 표준이력서, 블라인드 채용으로 공정한 기회보장과 함께 청년들을 스펙 경쟁에서 해방시키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청년 고용 증대를 위한 법안 등 제도적 방안을 합의하고, 중기적으로는 노동시간 감축과 비정규직 문제 처리를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 방안과 자영업자 안정화 방안 등 연결된 경제적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를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향후 '청년경제연석회의(가칭)'를 만들 것을 정부와 관련단체에 제안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청년국회입니다.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청년희망 3대 정책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청년창업지원 8000억 확대,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과 4대입법 (청년경제기본법, 청년고용특별법, 노동시간단축,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으로 청년들의 희망을 키우겠습니다. ◇ 청년이 대한민국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청년여러분! 청년은 경주마가 아닙니다. 입시경쟁, 스펙경쟁, 취업 전쟁, 비싼 등록금과 고된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등에 얹힌 우리 시대의 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는 국가와의 계약이자 세대 간의 연대입니다. 앞으로 국가경제를 책임지게 될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임시직과 아르바이트, 비정규직만 전전하게 된다면 아무도 이 나라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어야 우리 사회도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는 비용이 아닌 투자입니다. 청년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년들의 어께에 얹힌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겠습니다. 삶의 무게와 취업의 고통을 덜고 꿈과 희망의 날개를 달아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신규 70만개 창출로 청년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10월11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문재인 [email protected] <img src="http://www.ddanzi.com/?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3988568&sid=a5a127daa0cf806450e3c61bbd9d2644"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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