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아래 어떤 글 중 댓글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값을 올렸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 (사실 많이 있겠지요) 글 한 번 써봅니다.</div> <div><br></div><img src="http://blogimg.ohmynews.com/attach/18169/1396491429.gif" alt=""><div><br></div> <div>위 그림은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 뉴타운 현황입니다. </div> <div>서울시 전체가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꿈틀하던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었던 자가 이명박입니다. </div> <div>알고 있는 것처럼 노대통령은 그 불길을 잡고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부동산 거품을 억제했구요.</div> <div><br></div> <div>정확히 표현하자면... 노무현이 부동산값을 올린 것이 아니라, 노무현 재임시절에 이명박이가 부동산값을 올린 것이고,</div> <div>당시 일반인들의 투기심리와 언론의 조작질(세금폭탄 표현 등)로 인해 정부 정책이 시장의 가격을 잡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div> <div>또한 그 당시 대부분의 광고가 아파트 광고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진보언론에서도 정확한 기사를 썼는지는 의문입니다. </div> <div><br></div> <div>지금 생각했을 때 아쉬운 점은 그 당시에 분양원가 공개를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듭니다. </div> <div>물론 시장경제에서 원가를 공개하고 물건을 파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div> <div>개인적으로 원가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논란거리는 될 수 있지만</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정책의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잘못이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IMF 금융위기 전까지는 정부가 분양가를 정했으나,,,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IMF 시절에 온갖 규제가 없어지면서 분양가가 자율화 되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제 기억이 맞다면 정부에서 정했던 서울의 마지막 분양가가 600만원/평을 넘지 않았으나 자율화 하면서 몇 년사이에 천만원이 훌쩍 넘었었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결국 2000년대 중반의 아파트값 폭등은 이명박의 뉴타운, 분양가 자율화에 따른 건설사의 폭리, IMF 위기동안 얼어있던 투기심리의 부활,</span></div> <div>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졌었던 것이었고,,, 사회주의 체제가 아닌 이상 시장의 비이성적 움직임을 정부정책으로만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div> <div><br></div> <div>노무현 정권에 벌어진 일들이 노무현의 잘못인 양 비춰지고 그렇게 알고 있다면, 사실은 그 반대였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div> <div> </div> <div><br></d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