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어떤 글 중 댓글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값을 올렸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 (사실 많이 있겠지요) 글 한 번 써봅니다.
위 그림은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 뉴타운 현황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꿈틀하던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었던 자가 이명박입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노대통령은 그 불길을 잡고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부동산 거품을 억제했구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노무현이 부동산값을 올린 것이 아니라, 노무현 재임시절에 이명박이가 부동산값을 올린 것이고,
당시 일반인들의 투기심리와 언론의 조작질(세금폭탄 표현 등)로 인해 정부 정책이 시장의 가격을 잡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대부분의 광고가 아파트 광고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진보언론에서도 정확한 기사를 썼는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생각했을 때 아쉬운 점은 그 당시에 분양원가 공개를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듭니다.
물론 시장경제에서 원가를 공개하고 물건을 파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
개인적으로 원가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 논란거리는 될 수 있지만 정책의 잘못이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IMF 금융위기 전까지는 정부가 분양가를 정했으나,,, IMF 시절에 온갖 규제가 없어지면서 분양가가 자율화 되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정부에서 정했던 서울의 마지막 분양가가 600만원/평을 넘지 않았으나 자율화 하면서 몇 년사이에 천만원이 훌쩍 넘었었죠.
결국 2000년대 중반의 아파트값 폭등은 이명박의 뉴타운, 분양가 자율화에 따른 건설사의 폭리, IMF 위기동안 얼어있던 투기심리의 부활,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졌었던 것이었고,,, 사회주의 체제가 아닌 이상 시장의 비이성적 움직임을 정부정책으로만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 벌어진 일들이 노무현의 잘못인 양 비춰지고 그렇게 알고 있다면, 사실은 그 반대였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