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내 균형재정 물 건너가

내년 예산안을 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1%로 올라간다. 정부가 지난해 예상한 35.7%보다 4.4%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가채무비율을 ‘30%대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자신하던 당국이 ‘40%대 초반 수준’으로 목표를 하향한 셈이다. 지난해 ‘슈퍼 예산’과 올 추경으로 돈을 대거 풀었지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와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효과를 보지 못해서다.

아몰랑~우린 잘못없어~ 

이게 다 국민들이 고작 메르스가지고 호들갑 떨어서야~

◆증세론 다시 수면 위로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를 우려한 증세론이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매년 경제활력을 위해 큰 폭의 적자재정을 편성했지만, 세입이 확충되지 않아 재정적자 폭만 증폭되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통해 국가부채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차일피일 미루던 균형재정 달성시점은 어느새 없던 얘기가 됐다”면서 “경기회복 못지않게 재정건전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증세를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증세로 재정 규모를 늘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하며 사회 서비스 분야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나라 살림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정권 들어 해년마다 증세해온거 같은데??? 느낌 탓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