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4">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고 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법원의 역점 사업에 제동을 걸 태세를 보이자 대법원 내부에서는 당혹스럽고 억울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br><br>대법원이 이런 야당의 기류에 공식적으로 견해를 밝힌 적은 없다. 하지만 적법 절차를 밟고 증거에 따라 내린 판결을 두고 정치권 일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치화하고 있다는 반발 기류가 대법원 내에 감지된다.<br><br>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23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여러 의원의 생각"이라며 상고법원 도입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인준에 '불가론'을 시사했다. <br><br>법사위 한 관계자도 "이제 상고법원은 논의할 가치가 없어졌다. 무시하는 전략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br><br>양승태 대법원장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상고법원은 대법원 안에서도 '이번에 국회를 통과 못 하면 앞으로 10년은 다시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 놓여 있다. <br><br>정치권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여당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2"></font> 후략.....</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야당의 반 사법부 기류에 당혹??</font></div> <div><font size="4"><font size="2">당혹이 아니라 뭔가 찔리는 거겠지~</font></font></div> <div><font size="4"><font size="2">사법부의 존재 가치에 대해 스스로 판 무덤이 아니었나?</font></font> <div><br><br></div></div> <div><br><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