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SURPRISE.OR.KR / 시다의꿈 / 2014-04-08)
1. 18대 대선과 너무도 흡사한 지선정국
김한길-안철수 쌍두마차가 양의 머리라고 내건 정당 무공천은 이제 지방선거에서 새누리의 싹쓸이인 개고기라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당시 상황의 재판이다.
2012년 9월 초, 오랜 산고 끝에 모바일 참여경선으로 문재인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즈음 안철수는 갑자기 새정치를 하겠다며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독자출마 완주를 호기롭게 선언하며 돌아가는 다리를 끊었다던 안철수는 하락 반전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자 돌연 후보단일화 협상에 나선다.
그리고 단일화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생떼와 어거지는 이른바 이해찬 대표 사퇴와 친노 전략 3인방의 퇴출로 이어져 결국 민주당 공조직의 체계를 무너뜨렸다. 그로인해 대선 막판에 터진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물론 선관위의 조직적 개표부정이란 엄청난 사태를 막아내지 못했다.
즉 안철수의 지난 대선에서의 진짜 역할! 다시 말해 야권교란과 친노 무력화>민주당 선본의 무력화> 개표부정의 필요충분조건 실현이라는 미국과 이명박그네의 치밀한 선거 쿠데타 음모의 조력자로서의 진수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런데 보라! 2014년 봄 현재 진행되는 정국의 상황이 어떠한가?
100년 가는 새정치의 전사를 자처하던 안철수와 새정치연합이 2월말 이후 특히 호남에서 지지도가 하락반전하자 무능력으로 지탄받던 김한길과 덜컥 합당을 선언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박그네의 부정선거와 국정원의 간첩조작 그리고 광범위한 복지공약 철회 같은 핵심쟁점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전시에 아군의 무장해제나 다름없는 일방적 기초선거무공천으로 통합야당의 하부 조직을 궤멸시키고 있다.
2. 데자뷰! 안철수의 출현이후 고비마다 반복되는 이 현상!
여당에게 향해야 할 공격의 칼날을 야권에 돌려 약한 고리를 끊고 초토화 시키는 이 장면! 이미 지난 대선에서 9월에서 11월 까지 3개월이나 친노 패권을 쟁점화시켜 정권심판이란 본질은 사라지게 하였고 2013년 봄 보궐선거에선 노회찬의 노원갑을 새정치로 꿰어차서 삼성의 사법지배라는 본질을 희석시켰던 바로 그 안개현상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피어오르고 있다.
그것도 더욱 진하고 매캐한 연무로 갈 길을 막고 있다. 이번에는 지옥의 유황 타는 냄새도 난다. 김한길과 조경태가 바로 그 지옥에서 온 사자다. 염라대왕은 이들에게 안철수를 지원하여 친노라 칭하는 참여시민의 세력화를 막고 재벌 공화국의 공고화를 주문했다. 지난 대선시기에도 안철수와 뒷배를 맞추어 문재인을 흔들어댄 후단협 세력의 대표가 김한길이다.
안철수와 김한길! 검은 막장 뒤에 숨어서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실행한 쿠데타세력의 공모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뭐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뻔뻔하기가 그지없다. 이들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정말 멍청해서, 뭘 몰라서 지선 정당 무공천을 고집하는 걸까?
3. 지방선거 압승으로 12.19 쿠데타를 추인하고 제2의 3당 합당을 이룬다.
이명박그네 세력이 개표부정까지 자행하며 정권을 장악하려 한데는 절박한 사연이 있다. 이명박 집권기간의 온갖 범죄-대표적인 사건이 천안함과 4대강 비리-은폐시도는 익히 아는 바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더욱 심각하다.
이들이 대표하는 강고한 수구독점자본세력은 전 지구적으로 번져가는 경제위기가 초래하는 부동산등 자산 거품붕괴> 개인파산과 국가재정파탄> 금융위기> 내수의 몰락과 대량실업> 국가 경제붕괴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을 한 것이다.
즉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총자본과 수구언론은 물론 행정, 사법, 입법의 최고위급 마피아들이 손을 잡고 조직적 부정선거를 감행한 것이다. 그것이 본질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온갖 잡설에도 국민들은 문재인을 선택했다. 과잉 대표되고 있는 새누리 세력이 아무리 발악해도 1:1 구도에서는 야권에 총량에서 밀린다. 대선처럼 온 국민이 참여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걸 너무나 잘 알기에 수구세력 전체가 똘똘 뭉쳐 온갖 기만술을 펼치는 거다. 이른바 수도 없이 행해지는 출처와 확인 불명의 여론조사도 사실은 국민의 판단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주로다.
현재도 이번 지방선거의 새누리 압승이라는 목적을 위해 치밀한 여론조작이 자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한 정치적 포석도 깔고 있다.
통합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중지란과 적전분열로 서울과 경기는 물론 호남을 제외한 모든 광역과 기초의 지자체장과 의회권력이 새누리가 장악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마치 신탁처럼, 마치 예언처럼! 어차피 그리될 거 야권지지자들은 대거 투표를 포기하라는 주문도 주술처럼 곧 방송에서 떠들어 댈 거다. 그리고 이런 여론몰이에 앞장서서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안철수와 김한길이다.
이들이 고집하는 정당무공천이 바로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것이다. 그러면서 섶을 지고 그 화마의 재로 장렬히 전사하라고 짐짓 숙연한 동정의 말로 야권 예비후보자들을 내몰고 있다. 이 불길에 아마 박원순도 안희정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내가 미리 강조하는 데 지선 패배이후 안철수 김한길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언론은 지선참패를 안철수와 김한길에 묻기보다 박그네의 압도적 지도력과 야권의 내분에 뒤집어씌우고 또다시 친노 프레임으로 몰아가려할 것이다.
그래도 이 정도라면 약과다. 비록 지선 새누리 압승으로 18대 대선의 부정선거이슈는 완전히 국민적 시야는 물론 역사적 지평에서도 소멸하고 정치적으로 추인되고 말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진영만 잘 추스르면 다음 총선과 대선 등 만회할 기회가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역사에서 특히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교훈을 얻는 자라면 알 수 있는 기가 막힌 역주행 시나리오가 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바로 위에서 밝힌 경제위기가 현실화되면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을 막는 다는 구실하에 여기에 북한의 핵도발 위기 까지 과장되면서 구국의 보수대연합이 단행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모양새가 어찌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안철수와 김한길의 무리들이 여기에 또 한 축이 될 것은 분명하다. 조경태는 종북친노 척결 운운하며 기세등등 선봉장으로 나설 것이다.
그리하여 친일기득권 세력이 오매불망 그리던 정치의 일본화! 즉 시민참여가 원천봉쇄된 臣民의 자발적 복종체제-자민련식 영구집권체제를 목도하게 되리라. 물론 애석하게도 얼마가지 못해 무너지겠지만 그 똥물의 구린네를 오래도록 지우지 못할 것이다.
4. 여기서 반드시 되짚어야 할 미국의 한반도 패권전략
이 말도 안 되는 한국 민주주의 붕괴 과정에 미국의 이해관계가 깊숙이 관여되어있다.
미국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10년의 기간, 동북아에서 일극적 패권을 상실한 뼈저린 경험을 갖고 있다.
햇빛정책과 동북아 균형외교로 6자회담은 다자간 협의체로 기능해 미국이 바라던 1(북) 대 5(한,미,일,러,중)의 대북 압박기구가 아니라 오히려 1(북)대 4(한,일,러.중)대 1(미)의 대등한 협상창구가 되더니 끝내는 상호존중과 동시이행이라는 미국에게는 끔직한 9.19 공동선언까지 강제되는 5대 1(미)의 대미 압박기구가 되버린 것이다.
한반도의 핵무기 완전철거라는 한반도비핵화는 미국의 대중 위협카드를 폐기하는 것으로 이미 세계의 최대시장이 되어버린 동북아에서 미 패권 무력화의 단초가 되는 것이다.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다. 미국의 미래는 아시아에 달렸다. 제 2의 김대중-노무현의 출현을 막아야한다.
바로 이런 주로 군사-정치전략의 이해관계로 인해 미국은 이명박그네의 집권연장에 동조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박그네의 2년차 대북정책에 만족을 표하고 있다.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선거 쿠데타와 연이은 이 정권의 민주, 민권, 민생압살의 현실에서도 집권세력의 균열은 커녕 야당의 침묵에 가까운 수동적 태도의 배후에는 미국의 이러한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
오바마에 기대하지 마라. 그는 단지 박그네와 마찬가지로 엘리트기득권세력에 간택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집권이 용인된 인물로 미국의 얼굴마담일 뿐 근본적 변화를 이끌 인물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근본적 변화는 북한과 미국의 대결구도가 종식되고 서로가 상대를 존중하고 평화공존을 추구할 때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대결구도가 현 단계 무시무시하게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핵무기 확산이 되 버렸다. 그래서 심각하다.
미국이 패권야망을 버리고 정상국가가 된다면 북한도 전시체제에서 벗어나 정상국가로 전변할 것이다. 그런데 수십년째 서로가 먼저 변하라고 으르렁대고 있다. 입 전쟁은 요란한데 전쟁으로 해결 불가다. 그 와중에 남한의 민주주의와 민생이 작살이 나고 있다.
5. 우리는 무엇을 할 건가?
나는 사람의 근본 선을 믿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성악설도 배척한다. 하물며 집단과 세력이 쟁투하는 정치사회문제야 더욱 그러하며 국제질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문제는 이런 갈등과 대립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모순된 구조를 바꾸어야한다.
한 가정사도 난제인데 어찌 그런 커다란 범주의 문제를 다룰 것인가? 원칙은 사실 단순하다. 모든 독점과 패권에 맞서 다수자가 연대하는 것이다. 시민이 다수다. 세계인이 대다수다. 여기서 독점세력은 배제한다.
새누리가 그 독점세력을 대표한다. 그에 맞서야한다. 또한 우리의 연대를 흔들고 1+1=2가 아닌 도로 1이나 0으로 만드는 독점의 간자들을 골라 내쳐야 한다. 그들은 +1이 아니라 -1 혹은 -2이기에 합쳐도 우리진영을 갈라놓고 힘을 뺀다.
나는 감히 김한길 무리와 안철수 세력을 이러한 마이너스 세력이라고 규정한다. 안철수에 환상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변론을 더 이상 늘어놓지 말라! 부끄럽지 아니한가?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이 그 후 5.17 계엄포고와 광주학살로 완성되었다. 배후에 미국이 있었다.
2012년 12.19 선거를 가장한 개표 쿠데타가 있었고 2014년 6.4 지선에서 그 쿠데타를 완성하려한다. 물론 이번에도 미국이 배후에 있다.
한반도의 평화구조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반복되는 구조의 쳇바퀴, 도돌이표다.
따라서 현 단계는 견제와 균형 원리가 현실 가능한 최선이다. 수적 다수인 우리가 소수 독점체의 조직된 힘에 번번이 밀려왔다. 수적 다수인 시민세력과 소통하는 정치인들을 언론은 친노라 매도한다.
그렇다면 이들 소통세력을 보호하고 키우는 게 우리에게 이롭다. 시민참여를 꺼리고 자기들만의 리그로 주도하려는 세력을 견제하자. 그 외에는 광범위하게 연대하고 소통하자. 심지어 북한을 찬성하더라도.. 그가 평화를 바라는 자라면 소통으로 연대하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이번 지선에서 기초정당무공천은 자살행위다.
새누리에 풀뿌리 자치까지 넘겨준다면 이후 수년 내에 유사 파시즘체제가 등장한다.
인터넷과 SNS 까지도 표현의 자유가 사라질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들이 당사를 점거해서라도 항거해야할 일이다. 마지못해 철회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그나마 연명과 부활 그리고 구원의 날을 앞당기리라...
시다의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