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발 대규모 ‘사정정국’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여권에서 번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주류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국회법 사태 등을 수습한 후 정국 돌파를 위해 정치권·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 사정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공안통 황교안 국무총리에 이어 공직 감찰 등 감사원 업무를 진두지휘할 감사원 사무총장에 여권 핵심부와 가까운 외부 인사를 영입하려는 것도 사정정국에 대비한 친정체제 구축이란 분석이 나온다.

 

■ 곳곳의 사정정국 포석들

청와대는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 정치개혁을 명목으로 한 전방위 기획사정을 누차 예고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에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고, 법무장관 출신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총리에 앉히는 것으로 이런 뜻을 구체화했다. 황 총리도 지난 3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반부패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 사무총장 인선을 둘러싼 움직임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 사무총장 후보로는 검찰 출신 이완수 변호사(57)가 부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황 총리와 사법연수원 동기(13기)이자 박 대통령 핵심 측근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교 2년 후배다.

여권 주류로선 정권 핵심부와 가까운 그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해 청와대 의중이 실린 사정을 뒷받침한다는 계산을 했을 수 있다.

■ 사정 드라이브는 왜

대규모 사정은 집권 반환점을 돌면서 국정 장악력을 잃어가고 있는 청와대 처지와 맞닿아 있다. 우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몰아내려는 친위 쿠데타가 한 차례 실패한 데서 드러나듯 여당 내 친박 세력은 왜소하고, 당내 비주류 공간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국정과제 추진 등에서 여당 협력을 얻어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집권 3년차를 헤쳐 나갈 승부수로 삼을 만한 국정 아젠다도 마땅치 않다. 남북관계 개선, 전 정부와 차별화 등 당초 염두에 뒀던 승부수들은 모두 어그러졌다. 남북관계는 북한 무력시위·공포정치 등으로 개선될 기미가 없고,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은 친박 핵심들이 연루된 성완종 리스트가 터지면서 명분을 잃었다.

결국 내부 장악력은 약해지고, 이뤄놓은 것도 없는 상황에서 여권 주류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사정 외에 없다. 전방위 기획사정을 통해 여당 비주류는 물론 야권까지 압박해 국정 동력을 유지하고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을 차단한다는 전략일 수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 비주류 한 의원은 “이러다가 공안정국이 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청와대가 최근 내부 단속에 나선 것도 사정용 예비작업일 수 있다. 청와대 행정관 3명은 지난달 민정수석실 감찰을 받다가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했다. ‘법조인 총리 기용설’을 언론에 흘렸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들이 여당 핵심 인사 측에 청와대 내부 소식을 알렸다는 의심을 받은 것이 더 문제가 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선 이들의 카톡 내용까지 검열, 황 총리에 대한 일부 표현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