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시도교육청에 대한 빚 잔치 강요' 논란을 빚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므로 전액 국고로 편성하라"고 정부 여당에 요구했다.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의장(광주시교육감)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장 교육감 말고도 이청연(인천), 이재정(경기), 민병희(강원), 김승환(전북) 교육감도 참석했다.

양쪽은 합의문에서 "보육 국가 완전 책임제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므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누리과정 예산 파행은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 개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법률 정비 노력도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양쪽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 이상으로 올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날 문 대표는 "유아 교육 국가 완전 책임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데도 정부는 예산 부담을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만약 올해처럼 해마다 시도교육청이 빚을 내서 보육 예산을 해결해야 한다면, 누리과정 중단은 물론 초중등 교육 재정까지 파탄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 교육 재정에 떠넘기는 것은 상위법 위반, 시행령에 의한 행정 독재"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정부가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취지와 달리 시행령에서는 시도교육청이 돈을 부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 후폭풍... "시도교육청 파산은 막아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이 8000억 원을 지방채로 끌어다 쓴다면 지방채 발행 총액은 5조 9529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강요가 시도교육청을 빚더미에 올라서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김재석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요구하며 예산 집행을 끝까지 거부하다 문 대표의 설득으로 뜻을 접었다"면서 "정부·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도 시도교육청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부담하도록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