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합니다.
국민연금 지급율을 높이자면 어쩔 수 없이 보험료율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대부분의 국민들도 (결과에 상관없이 일단 준조세 성격의 돈을 뜯기니까)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웬일로 보수애국인사들이 국민들과 공감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일까요 ?
그것도 간단합니다.
대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까봐 그러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준조세가 나가는 것이지만,
아시다시피 원래 고용주가 그만큼을 따로 더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대기업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국민연금은 미래 세대에 대한 도둑질"이라는 표현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늙어서 일을 못해도 먹고 살아야지, 일할 능력없다고 자살을 택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 보장이 안되면 (실제로 국민 상당수는 국민연금 외에는 노후 대책이 막막...) 결국 그 노인들은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지탱하느라 보험료율이 높아지는 것도 분명히 부담이지만, 국민연금 없이 자신의 힘으로 부모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더 큰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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