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서 갑자기 박근혜정부가 이어도를 우리영토가 아니라고 했다는 것이 기사처럼 돌고 있습니다. <div>출처를 찾아보니 뉴스기사도 아니고, 블로그가 출처 그것도 2013년에 작성한 글이더군요.</div> <div><div>(출처 : <a target="_blank" href="http://blog.donga.com/sjdhksk/archives/54802">http://blog.donga.com/sjdhksk/archives/54802</a>)</div> <div>네이버 블로그도 아니고, 동아 블로그라니...</div></div> <div>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일단 위키백과</div> <div><ul style="line-height:1.5em;margin:.3em 0px 0px 1.6em;padding:0px;color:#252525;font-family:sans-serif;font-size:14px;"><li style="margin-bottom:.1em;"><a target="_blank" href="http://ko.wikipedia.org/wiki/2006%EB%85%84" title="2006년" style="text-decoration:none;color:#0b0080;background:none;" target="_blank">2006년</a>: 한ㆍ중 양국이 이어도는 수중 <a target="_blank" href="http://ko.wikipedia.org/wiki/%EC%95%94%EC%B4%88" title="암초" style="text-decoration:none;color:#0b0080;background:none;" target="_blank">암초</a>로 <a target="_blank" href="http://ko.wikipedia.org/wiki/%EC%84%AC" title="섬" style="text-decoration:none;color:#0b0080;background:none;" target="_blank">섬</a>이 아닌 만큼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기본적인 합의를 하였다.(국제 해양법 상 이어도는 원래 암초로 분류됐고, 영토의 지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전부터 불가능하였다. 또한 EEZ 해안 경계 획정과 영토분쟁은 해양법 상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이것 또한 한-중간 근본적인 해안 경계 획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sup class="reference" style="line-height:1em;"><a target="_blank" href="http://ko.wikipedia.org/wiki/%EC%9D%B4%EC%96%B4%EB%8F%84#cite_note-.EC.9D.B4.EC.96.B4.EB.8F.84-2" style="text-decoration:none;color:#0b0080;white-space:nowrap;background:none;" target="_blank">[2]</a></sup></li> <li style="margin-bottom:.1em;"><a target="_blank" href="http://ko.wikipedia.org/wiki/2013%EB%85%84" title="2013년" style="text-decoration:none;color:#0b0080;background:none;" target="_blank">2013년</a> <a target="_blank" href="http://ko.wikipedia.org/wiki/11%EC%9B%94_23%EC%9D%BC" title="11월 23일" style="text-decoration:none;color:#0b0080;background:none;" target="_blank">11월 23일</a> :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이어도를 포함하는 <a target="_blank" href="http://ko.wikipedia.org/wiki/%EB%B0%A9%EA%B3%B5%EC%8B%9D%EB%B3%84%EA%B5%AC%EC%97%AD" title="방공식별구역" class="mw-redirect" style="text-decoration:none;color:#0b0080;background:none;" target="_blank">방공식별구역</a>을 선포.</li> <li style="margin-bottom:.1em;"><a target="_blank" href="http://ko.wikipedia.org/wiki/2013%EB%85%84" title="2013년" style="text-decoration:none;color:#0b0080;background:none;" target="_blank">2013년</a> <a target="_blank" href="http://ko.wikipedia.org/wiki/12%EC%9B%94_8%EC%9D%BC" title="12월 8일" style="text-decoration:none;color:#0b0080;background:none;" target="_blank">12월 8일</a> : 대한민국도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확장 선포.</li></ul></div> <div><br></div> <div>일단 중국과 한국은 이어도가 섬이 아닌 암초라 영토가 아니라는데 합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토가 아닌것은 맞군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2013년에 중국이 먼저 도발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토 분쟁이 아니라 EEZ (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도발이더군요.</span></div> <div><br></div> <div><br></div> <div>정부측에서는 미약하게나마 대응을 했더군요.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div> <div>기사 : <a target="_blank" h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12512002487458&outlink=1">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12512002487458&outlink=1</a>  </div> <div>(머니투데이라서 신용은 안가지만...)</div> <div><br></div> <div><br></div> <div>찾아보다보니 우리나라가 이전부터 잘못해온 것이 하나 있다고 하네요. TV조선발 뉴스라 신용은 전혀 안가지만...지난 60여년간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부근이 포함되어 있지 안았다고 하는군요.</div> <div><br></div> <div><br></div> <div>하여간 정부측이 같은해 12월에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확정선포하며 도발에 대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div> <div><img src="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3.12/09/20131209093330357_7CPWU9W4.jpg" alt=""></div> <div>MBN 뉴스에 의하면 군에서도 중국측 도발에 대응하는 발언을 했었다네요.</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022317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0223174</a>)</div> <div><br></div> <div><div>아무리 찾아봐도 우리정부측이 이어도를 포기한듯한 발언을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둘다 이어도가 섬이 아니어서 영토분쟁에 포함하지 않은 것만이 확인된 사항이구요.</div> <div>중국의 도발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했다고 생각되는군요.</div> <div><br></div> <div>이 정부는 못 믿겠고, 100점 만점에 10점도 아까운 정부이긴 합니다만,</div> <div>이런 거짓 선동에 속으시면 안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것에 속는 것이야 말로 저들에게 유리한 상황일 수 있으니까요. </div> <div><br></div> <div><br></div> <div><b><font size="3">3줄 요약</font></b></div> <div><b><font size="3"><br></font></b></div> <div><b><font size="3">- 페북에서 박근혜 정부 측이 이어도 포기 발언을 했다는 글이 올라옴. (출처는 2013년 블로그 글)</font></b></div> <div><b><font size="3">- 그러나 정부측에서 그런 말 한적 없을 뿐더러 대응도 했음.</font></b></div> <div><b><font size="3">- 못미더운 정부지만, 거짓에 속으면 꼬투리 잡힐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시길. </font></b></div></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