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서 갑자기 박근혜정부가 이어도를 우리영토가 아니라고 했다는 것이 기사처럼 돌고 있습니다.
출처를 찾아보니 뉴스기사도 아니고, 블로그가 출처 그것도 2013년에 작성한 글이더군요.
네이버 블로그도 아니고, 동아 블로그라니...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위키백과
- 2006년: 한ㆍ중 양국이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섬이 아닌 만큼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기본적인 합의를 하였다.(국제 해양법 상 이어도는 원래 암초로 분류됐고, 영토의 지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전부터 불가능하였다. 또한 EEZ 해안 경계 획정과 영토분쟁은 해양법 상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이것 또한 한-중간 근본적인 해안 경계 획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2]
- 2013년 11월 23일 :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
- 2013년 12월 8일 : 대한민국도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확장 선포.
일단 중국과 한국은 이어도가 섬이 아닌 암초라 영토가 아니라는데 합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토가 아닌것은 맞군요.
2013년에 중국이 먼저 도발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토 분쟁이 아니라 EEZ (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도발이더군요.
정부측에서는 미약하게나마 대응을 했더군요.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머니투데이라서 신용은 안가지만...)
찾아보다보니 우리나라가 이전부터 잘못해온 것이 하나 있다고 하네요. TV조선발 뉴스라 신용은 전혀 안가지만...지난 60여년간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부근이 포함되어 있지 안았다고 하는군요.
하여간 정부측이 같은해 12월에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확정선포하며 도발에 대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BN 뉴스에 의하면 군에서도 중국측 도발에 대응하는 발언을 했었다네요.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정부측이 이어도를 포기한듯한 발언을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둘다 이어도가 섬이 아니어서 영토분쟁에 포함하지 않은 것만이 확인된 사항이구요.
중국의 도발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했다고 생각되는군요.
이 정부는 못 믿겠고, 100점 만점에 10점도 아까운 정부이긴 합니다만,
이런 거짓 선동에 속으시면 안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것에 속는 것이야 말로 저들에게 유리한 상황일 수 있으니까요.
3줄 요약
- 페북에서 박근혜 정부 측이 이어도 포기 발언을 했다는 글이 올라옴. (출처는 2013년 블로그 글)
- 그러나 정부측에서 그런 말 한적 없을 뿐더러 대응도 했음.
- 못미더운 정부지만, 거짓에 속으면 꼬투리 잡힐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