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아시아의 민주화'를 놓고 벌인 리콴유와 김대중의 논쟁...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는 '아시아의 특수성'을 내세우며 권위주의를 옹호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보편성를 주장하셨죠.
그 논쟁이 벌어진 지 16년 후인 지금, 결국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보편론'이 옳았다는 게 증명되었죠.
당시 기사 첨부합니다.
끝없는 '아시아적 가치' 논쟁
리콴유 "문화는 숙명... 서구식 가치관은 한계"에 DJ "권위주의적 통치가 문제" 맞서
1999년 10월말 서울에서는 새삼 ‘아시아적 가치’ 논쟁이 화두가 됐다. ‘아시아적 가치’의 강력한 주창자인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가 서울을 찾은 게 계기였다.
하지만 논쟁의 대척점에 서있는 김대중 대통령(DJ)과 리콴유의 청와대 면담에서 직접 논전은 없었다. 두 사람은 그러나 서로 다른 자리(아태민주지도자회의와 전경련국제자문단회의)를 통해 논쟁을 이어갔다. 세계적 논쟁거리인 ‘아시아적 가치’는 숱한 별명을 갖고 있다. ‘권총’ ‘카멜레온’이라 하기도 하고 ‘마법의 주문’이라 부르기도 한다. 담론 주체에 따라 너무나 극단적인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논쟁의 역사는 극단을 오가는 반전(反轉)의 연속이었다. 20세기초 제국주의 시기 서양인들은 아시아가 지닌 문화적 특성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서양과 같은 경제발전이 일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막스 베버는 ‘유교는 반자본주의적’이라 단언했다.
리콴유 전총리 방한으로 다시 화두
70, 80년대 동아시아 국가들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자 시각이 180도 달라졌다. 허만 칸, 에즈라 보겔 같은 학자들은 유교적 가치가 이 지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해석했다. 유교문화에 내재한 강한 리더십, 높은 교육열, 근검절약 정신 등을 높이 평가한 것.
그러나 97년 아시아에 경제위기가 몰아닥치자 ‘아시아적 가치’는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경유착, 정실인사, 연고주의, 불투명한 기업운영 등 ‘아시아적 특징’이 위기의 주범이 아니냐는 것.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공동체 중심주의와 권위주의적 위계질서는 합리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제도 마련을 방해한 독재의 근원”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국 말레이시아 등이 불과 2년만에 ‘기적적 생환’의 조짐을 보이자 평가는 또다시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적 가치’ 논쟁은 ‘과거 완료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며 21세기 벽두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구식을 모델로 한 DJ의 경제정책이나 마하티르 말레이시아총리의 권위주의적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찬반론도 이 논쟁의 범주에 속한다. 얼마 전 한국사회에서 벌어진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식 공방전도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논쟁이 일반의 관심까지 끌게 된 것은 DJ와 리콴유의 논쟁 때문일 것이다. 이들의 설전은 리콴유의 ‘효율적 국가관리론’을 DJ가 ‘독재정권 합리화론’이라 비판하는 양상으로 전개돼 왔다.
과거완료형 아닌 현재진행형 논쟁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94년 3, 4월호에 실린 리콴유와 이 잡지 편집장과의 대담은 ‘아시아적 가치’ 주장자들의 ‘고전’이 돼버렸다. 리콴유는 “문화는 숙명”이라며 “서양식 민주주의와 인권은 문화가 다른 동아시아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체제를 긍정 평가하면서 서구적 가치관의 위선과 체제의 한계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DJ(당시 아태평화재단 이사장)는 ‘문화는 숙명인가’라는 기고문(‘포린 어페어스’ 94년 11, 12월호)을 통해 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마디로 “리콴유의 그릇된 주장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였다.
DJ의 논지는 이랬다. “동양의 전통사상은 민주주의 이념을 담고 있다. 서양의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은 존 로크보다 2000년이나 앞선 맹자의 주권재민 사상이나 동학의 인내천 사상 등이 그것이다. 아시아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애는 문화적 전통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의 저항이다.”
이들의 논쟁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리콴유는 98년 2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IMF가 부과한 ‘미국식 조건’을 한국이 무조건 따르는 것은 문제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전경련국제자문단회의 (10월22일)에서도 재벌의 선단식 경영은 문제나 미국식 처방이 능사는 아니라는 요지로 발언했다.
이에 DJ는 10월25일 아태민주지도자회의 기조연설에서 아시아의 민주주의 사상과 전통을 거듭 강조하면서 권위주의적 통치를 또한번 비판했다(기조연설문 요지 참조).
“민주주의 배제하면 경제발전에 한계”
권위주의적 통치 아래선 건전한 발전 영속할 수 없어
김대중 대통령은 10월25일 서울 호텔신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민주지도자회의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문명 상호간 대화’와 ‘지구상 만물과의 화해’를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연설 상당부분을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생각을 피력하는 데 할애했다.
아시아태평양민주지도자회의(FDL-AP)를 창설할 당시 우리는 앞으로 아태지역에서 민주주의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며 머지않아서 이 지역 전체가 민주화할 것이라는 확신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확실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즉 아시아에도 민주주의의 근원이 되는 인권정신과 주권의식에 대한 사상과 전통이 풍부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람을 하늘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즉 이민위천(以民爲天) 사상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만물 속에 부처님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만유불성(萬有佛性)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한국에서의 민족종교인 동학은 ‘사람이 즉 하늘이다. 사람 섬기기를 하늘 섬기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인내천(人乃天)과 사인여천(事人如天)의 교리인 것입니다.
이렇듯 민주주의는 그 제도가 서구에서 먼저 발견되었을 뿐 근본적인 사상과 전통은 아시아를 포함하여 세계 어디에서나 풍부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합니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시장경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안되면 정경유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의 만연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병행될 때 경제는 힘차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통치 아래서도 경제는 일시적으로 또는 상당 기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국민 전체를 위한 건전한 발전은 될 수 없으며 영속할 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배제하고 근대화만 수용했던 메이지 일본과 프러시아 독일의 말로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전후에 일본과 독일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유뿐 아니라 눈부신 경제적 부흥을 이룩한 것을 볼 때 민주주의와 건전한 경제발전의 불가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만 가지고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경제는 지식기반 경제이자 세계적인 무한경쟁의 경제입니다. 약육강식의 일면조차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부족하거나 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낙오할 수밖에 없고 빈부격차는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회적 안정이 흔들리고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적인 복지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생산적 복지는 첫째,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절대적인 약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 서 그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근로자와 시민들에 대한 신지식인화와 평생교육 등 인간개발을 통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생활이 보다 안정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 레저, 스포츠, 환경문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는 삼위일체가 되어서 발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평화 속에서만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 속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산업혁명 이래 20세기까지 세계는 민족주의의 열풍과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식민지 지배와 제국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모두가 국가 이익의 미명 아래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세계는 종교와 인종의 대결 등 문명의 충돌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세계는 혼란과 파탄으로 수습불능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명간의 대결을 완화시키고 해결하기 위해서 문명 상호간의 대화가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각 문명은 상호존중과 독자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빈곤과 평화에 대한 위협에는 공동으로 대처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의 역사는 46억년이 된다고 합니다. 지상에 생물이 나타난 것도 30억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호모사피엔스라는 인간의 종이 나타난 것은 불과 20만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짧은 역사 속에 지구상의 만물을 무자비하게 파괴해 왔습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파괴행위는 겉잡을 수 없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마침내 인간 자신도 환경오염과 기상이변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아서 지구 전체와 더불어 파멸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는 크게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지구의 만물과 화해하고 공존공영하기 위한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를 어머니로 생각하고 지구의 모든 만물을 형제자매로 생각하여 같이 생존하고 같이 번영해 나가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사람의 권리만이 아니라 지상 모든 존재의 생존과 번영에 대한 권리를 똑같이 보장하는 지구적 민주주의의 자리까지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없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인의 행복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없이는 아태지역 이 평화 속에 세계와 협력하면서 미래를 개척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