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형사와 민사를 구분 못하는게 아닙니다.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리고 성에 있어서 법은 문지방 앞까지만??</span></div> <div>이런 말씀 하시는분들 무슨 생각이신지요</div> <div><br></div> <div>경우에 따라 다를수는 있겠지만</div> <div><br></div> <div>간통이라는거...사실상 배우자와 그 가족을</div> <div>정신적으로 죽여버리는 행위입니다.</div> <div><br></div> <div>물론 헌재가 간통이 옳다고 말한것은 아닙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간통이 형법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건</div> <div>두집살림을 차리건 세집살림을 차리건 그건 내 알바 아니고</div> <div>그 사람이 합의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중요하게 보겠다는 것이죠</div> <div><br></div> <div>더욱이 검찰과 같은 공권력이 개입하지 못한다면</div> <div>재판에서 다툼이 발생했을때 </div> <div>심부름 센터부터 시작한 온갖 불법적인 방법이 판을 치게될겁니다.... </div> <div><br></div> <div>결국 이런 부분을 감당할 능력(돈) 있느냐? 없느냐?</div> <div>이게 핵심이 되는것입니다. </div> <div><br></div> <div>민사라는게 원래 그런거니까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형사처벌과는 다르게 민사소송은 절대 공정할수가 없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재판의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돈의 가치가 모두에게 같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span></div> <div><br></div> <div>모두에게 공정하고 절대적이었던 신체를 구속하는 형벌이</div> <div>상대적 가치의 돈으로 환산되어가는 과정입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런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간통 자체가 올바른 행동이냐 아니냐가 벌써 논외로 되는것을 의미합니다.</span></div> <div>...</div> <div><br></div> <div>우리는 법치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div> <div>법이라는건 그저 최소한의 도덕일 뿐이죠.</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초딩때 벌써 배운 내용이니 다들 아시겠지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냥 같은 시대에 비슷한 곳에 살고있는 사람끼리 정해놓은 약속인 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간통죄가 사라지는것이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절대적으로 정답이다 또는 오답이다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라고 말할수가 없다는 뜻입니다.</span></div> <div><br></div> <div>법은 그 나라의 사회적, 도덕적 수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div> <div><br></div> <div>헌재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div> <div>우리사회가 그것을 수용하는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div> <div><br></div> <div>이 상황에서 형법이니 민법이니 법리적인 구조를 따지고 앉아있을것이아니라</div> <div> </div> <div>우리 사회에서 간통죄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인지를 생각해야하고 </div> <div>거기에 관한 고민을 해야하는것이 올바른 순서죠...</div> <div><br></div> <div>저는 이렇게 봅니다...</div> <div><br></div> <div>간통죄는 죄입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인격살인입니다.</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