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와 민사를 구분 못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에 있어서 법은 문지방 앞까지만??
이런 말씀 하시는분들 무슨 생각이신지요
경우에 따라 다를수는 있겠지만
간통이라는거...사실상 배우자와 그 가족을
정신적으로 죽여버리는 행위입니다.
물론 헌재가 간통이 옳다고 말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간통이 형법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건
두집살림을 차리건 세집살림을 차리건 그건 내 알바 아니고
그 사람이 합의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중요하게 보겠다는 것이죠
더욱이 검찰과 같은 공권력이 개입하지 못한다면
재판에서 다툼이 발생했을때
심부름 센터부터 시작한 온갖 불법적인 방법이 판을 치게될겁니다....
결국 이런 부분을 감당할 능력(돈)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 되는것입니다.
민사라는게 원래 그런거니까요
형사처벌과는 다르게 민사소송은 절대 공정할수가 없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모두에게 같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공정하고 절대적이었던 신체를 구속하는 형벌이
상대적 가치의 돈으로 환산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런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간통 자체가 올바른 행동이냐 아니냐가 벌써 논외로 되는것을 의미합니다.
...
우리는 법치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법이라는건 그저 최소한의 도덕일 뿐이죠.
초딩때 벌써 배운 내용이니 다들 아시겠지요...
그냥 같은 시대에 비슷한 곳에 살고있는 사람끼리 정해놓은 약속인 겁니다.
간통죄가 사라지는것이
절대적으로 정답이다 또는 오답이다 라고 말할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법은 그 나라의 사회적, 도덕적 수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헌재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그것을 수용하는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상황에서 형법이니 민법이니 법리적인 구조를 따지고 앉아있을것이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간통죄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인지를 생각해야하고
거기에 관한 고민을 해야하는것이 올바른 순서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간통죄는 죄입니다...
인격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