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100일을 넘겼고
대한민국은 유가족을을 두번죽이고 있습니다..
초인적인 정신으로 100일을 버티시고
아직도 싸우고 계신 분들을 보면 피눈물이 납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이 되고있는
조사위의 기소권/수사권에 관련하여
시게 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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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조사위가 수사권 기소권을 가져야 하느냐???
2. 조사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면 안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언듯 보기에는 그말이 그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의 접근방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당쪽은 1의 방법으로 대화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보면,
당신들은 그게 왜 필요하냐??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도 수사권이 없었다. 그래서 안된다.
5.18진상규명이나 5공 청문회에서도 수사,기소권이 없었다. 그래서 안된다.
법질서가 흐트러질수 있어서 염려된다. 그래서 안된다.
이건....
미국에서는 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해야한다.
저거는 옆집에선 안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하면안된다.
이딴소리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손석희 뉴스9에 나온 어떤 교수라는 작자는
이건 피해자에게 칼자루 쥐어주는거랑 같다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수사/기소권이 조사위에게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습니다.
여당의 주장은 그냥 옆집에서 안되니까 우리도 못하는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법질서 걱정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세월호조사위가 수사권/기소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신과 토론회/논설/뉴스 의견을 모아본 내용입니다.
1.
먼저, 이것은 이러한 참사를 두번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자를 색출하여 뿌리뽑고자 하는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의 의지입니다.
법이 우리의 생활관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봤을때
이것보다 큰 이유는 없을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지금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있기 때문에 부담된다.
또는 그러한 선례를 남길수도 있기때문에 안된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검찰의 시건방진 태도입니다.
어떤 방법이 유가족의 의지와 진실규명에 가장 부합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 궁극적으로는 법이 바뀌어 나가야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위에 계시는 변호사님들은
기소독점주의를 뜯어고치고자 하는것이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사위에게 정당한 힘을 주자는 것입니다.
유가족이 직접 기소하는것이 아니라
유가족이 추천하는 변호사와 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구성되며
기소는 위원회의 대표성을 가진 1인이 가지는 구조로 가게됩니다.
피해자에게 칼자루 쥐어주는 꼴이라고 말한 교수는
유가족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것입니다.
2.
조사위의 조사권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사위원회가 수사권이 없다면
이건 그냥 구경하러 돌아다니는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조사를위해 어떠한 문서나 서류를 열람해야할 경우
또는 면접이 필요한경우에
그것을 뒷받침할수 있는 어떤 힘도 없다면
과연 어떤 조사를 할수있고
무슨 진상을 규명할수 있겠습니까
여당에서는 제한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넣어 합의할수 있다고 했지만
기소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이 봉쇄되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합니다.
3.
특검의 무능함.
특검은 보통 3개월정도 진행이 되고
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야당쪽은 2년을 주장하고
여당은 그 절반인 1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은 기간이 매우 짧기때문에
뭐라도 빨리 찾아내서 기소하고
집어넣기도 바쁜상황입니다.
결국 목적 자체가 칼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동안 그런 특검을 통해
무엇을 해결할수 있었습니까?
세월호 사건은 마치 병원에서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과도 같이 봐야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되어야 비로소 그것을 바탕으로
칼을들고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위에게 수사권을 주자는것이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안된다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4.
동기부여의 문제
지금 조사위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
이분들이 과연 유가족에게 수임료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같이 일하고 있겠습니까?
이분들은 진심으로 같이 아파하고 분노하고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이시대의 진짜 변호사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진행되게 되면 과연 그들이 유가족의 마음을 얼마나 대변하겠습니까
일은 하고자 하는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조사위가 수사권/기소권을 가지는것을 적극 지지하며
정확한 진단과 수술을 통해서
이나라의 해피아, 관피아같은 썩은것들을 뿌리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족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한해 지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