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먼저 말하지만, 역대 정부 중에서 반북 노선을 걸었던 정부는 이승만 정부 밖에 없었습니다.</span></div> <div>그 반북 노선이라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북진 통일론이었습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것은 북한을 '38도 이북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오로지 소탕의 대상으로 삼은 정책</b>이었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당연히 대화나 평화 운운하는 인물은 '반국가 역적'으로 규정하고 사법 살인을 남발했습니다.</span></div> <div>또 이를 악용하여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들은 모두 같은 취급을 하였죠.</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 기조는 제네바 회담 이후 통일 정책이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로 바뀐 이후에도 유지 되었습니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대한민국 헌법 제 3조를 아실 것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것은 일명 <b>영토조항으로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적 근거</b>가 됩니다.</span></div> <div>이 조항은 제헌국회에서 제정되었죠.</div> <div><br></div> <div>그리고 위의 헌법 제 3조와 자주 충돌하는 조항이 있으니,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바로 헌법 제 4조입니다.</span></div> <div>'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 조항은 일명 통일 조항으로서 보시다시피 통일을 말하고 있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중요한 것은,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북한을 <b>'토벌'해야 할 대상이 아닌 '통일'해야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b>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이 조항으로 인해 헌법 제 3조의 해석이<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단순한 전체 영토를 규정하는 조항이 되었습니다.</span></div> <div>법학자들 대부분도 헌법 전체의 이념과 정책으로 볼 때에 헌법 제 4조가 우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div> <div>즉,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북한을 불법 단체로 규정하는 헌법적 근거가 힘을 잃게 된 것</b>이죠.</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럼 이 '大 빨갱이 조항'</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은 언제 추가 된 것일까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대한민국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9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10호까지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러나 <b>7호 헌법까지 '통일'이라는 단어는 단 한 개도 쓰여져있지 않았습니다.</b></span></div> <div>419혁명 이후에는 반공 기조는 약화되었지만, </div> <div>통일 정책과 '북한 불승인 원칙'은 장면 내각이 이어 받았습니다.</div> <div>여기까지 북한은 국가 대 국가의 통일이 아닌, 총선거로서 흡수해야 할 대상이었죠.</div> <div><br></div> <div><b>'통일'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b></div> <div><b>8호 헌법, </b><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즉 박정희의 유신헌법</b><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div> <div>유신헌법 전문 中</div> <div>'...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b>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b>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div> <div><br></div> <div>유신 헌법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제35조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통일주체국민회의는 <b>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b>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b>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유신헌법 43조 </span></div> <div>3<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항 대통령은 <b>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div> <div>기절 초풍에 경천동지 할 일이었죠.</div> <div>반드시 토벌해야할 '적'과 평화적 통일을 해야한다니?</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박정희는 이에 그치지 않고,</span></div> <div>1973년 <b>6.23 선언에서 UN 동시 가입을 주장</b>하며 아예 쐐기를 박아 버립니다.</div> <div><br></div> <div>당시까지 UN이 인정한 합법 정부는 남한 정부 뿐이었습니다.</div> <div>그러나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는 UN에 동시 가입 한다는 것은,</div> <div><b>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b>가 됩니다.</div> <div><br></div> <div>이승만이 무덤을 박차고 나올 사건이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러나 박정희가 북한 애호가라서 이러한 정책을 세운 것일까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당연히 아닙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사실, 박정희가 이처럼 </span><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북한에 꼬리를 친 것은 자신의 안정적인 종신 집권을 위함</b><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었습니다.</span></div> <div><b>즉, 안정적인 분단 유지가 목적</b>이었죠. </div> <div>실제로 이러한 조치가 영구한 분단으로 가는 것을 우려한 <b>김대중은 박정희의 친북 정책을 반대</b>했습니다.</div> <div>이쯤되면 누가 빨갱인지 구분이 가지 않기 시작합니다.</div> <div><br></div> <div>당시 미국과 중국의 우호적인 분위기로 세계는 평화의 열기에 매우 들떠있었습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러한 분위기는<b> 전쟁 위협으로 재미를 보고 있던 양국 독재자들에게는 위기</b>로 다가왔습니다.</span></div> <div>평화 = 전쟁 X =  얄짤 없이 닥치고 통일 =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 ㅂㅂ 이렇게 되버리니까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래서<b> 그 둘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우선 영구한 분단으로 가는</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두 개의 한국, </b></span><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두 개의 조선'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b><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라는 데에 동의를 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것을 위하여 양국 독재자들은 <b>7.4 남북 선언을 통하여 화해 무드를 조성</b>합니다.</span></div> <div>정말 곧 통일 할 것처럼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댔죠.</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러고는 5개월 후인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12월 27일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두 독재자는 각각</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종신 집권 할 수 있는 <b>유신헌법</b>과,</span></div> <div>국가의 모든 권력을 틀어쥔 국가 주석이 신설 되고, 1인영구지배체제를 확립하는 <b>주체헌법</b>을 동시에 발효합니다.</div> <div>그러고는 동시에 통일 세력들을 '반국가 이적 단체'로 규정하고 때려 잡기 시작하죠. </div> <div>그리고 통일은 오로지 정부가 하는 것만이 '빨갱이가 아닌 통일 정책'이 됩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물론 통일할 생각은 개미 눈꼽 만큼도 없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날짜까지 정확히 같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맞춘 듯이'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맞췄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span></div> <div>김일성과 박정희가 서로 '내통'해 왔다는 것은 각종 국제 문서의 공개로 밝혀진 사실이니까요.</div> <div>심지어 10월 유신 계엄령의 의도와 집권 강화 계획을 <b>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알리기도 </b>했습니다.</div> <div>참 사이가 좋았죠.</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142021245&code=910100" target="_blank">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142021245&code=910100</a>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는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박정희가 <b>북한을 어떻게 바라 봤고, </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또 반공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b>이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반공'으로 국민을 통제했던 대통령이,</span></div> <div> <div>친북을 천명하는 헌법으로 종신 집권의 길을 닦았으니 말입니다</div></div> <div><br></div> <div>결국<b> 반공은 그저 권력 강화를 위한 도구</b>일 뿐이고, (너 빨갱이. 니도 빨갱이. 넌 뭐야? 너도 빨갱이!)</div> <div><b>적화 통일에 대한 공포는 그것을 위해 조작된 분위기</b>입니다. (서로의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위해 내통해 왔으면서 적화 통일은 무슨...)</div> <div><br></div> <div><b>이것을 부정한다면, 박정희는 정신병자</b>가 됩니다. </div> <div>(박정희 : 북한 짜응 다이스키!! 북한 짜응 놀아 달라능!! 뭐? 북한이 좋다고? 이 빨갱이 새X가!!! </div> <div>- <font color="#a5a5a5">이렇게 써놓으니 북한의 사랑을 독점하고자 하는 질투심에 눈이 먼 짝사랑남</font>)</div> <div><br></div> <div>이것은 이후 독재자들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div> <div>역대 정부 중 <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최초로 '선평화 후통일'에 입각한 구체적인 통일 단계를 제시했던 전두환 정부</b><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와,</span></div> <div><b>UN 남북한 동시 가입을 실현시켜 북한을 '국제 공인 합법 정부'로 인정 받게 한 노태우 정부</b>도 다를 바가 없죠.</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랬으면서 안으로는 반공!멸공!을 외쳐댔으니 누가 보면 정신 병자가 따로 없습니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역사를 모르면 그 역사는 반드시 반복됩니다.</span></div> <div>반공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또 어떤식으로 쓰여져 왔는지,</div> <div>그리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확실하게 알아야 비극의 반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