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보다 외국인 범죄율이 더 높다?
내국인 3.95%
외국인 1.7% (2012 경찰청)
(외국인의 범죄 자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외국인 수가 늘었나고 있기 때문이죠.
비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법체류자의 범죄율이 더 높다?
합법체류자 1.88%
불법체류자 1.13% (2010 통계청)
범죄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발생합니다.
내국인과 접촉이 적은 외국인보다,
서로 다양하게 사회적 교류를하는 내국인의 범죄율이 '당연히' 높습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숨어사는 불법체류자보다 사회적 활동을 하여,
접촉이 상대적으로 많은 합법체류자의 범죄율이 '당연히' 더 높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경계의 대상이 되지만, 내국인은 경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 대학 교수는 이것을 코끼리와 상어의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코끼리에게 경계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는 상어는 경계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코끼리에게 희생되는 사람은 매년 100명을 넘지만,
상어에게 희생되는 사람은 한해 다섯명을 넘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절대다수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리고 언론 노출에 대한 것도 이 현상에 한 몫 했습니다.
내국인의 범죄는 웬만큼 큰 것이 아닌 이상 뉴스에 나오지도 않지만,
외국인의 범죄는 조금만 심각하기만 하면 뉴스에서 무조건 다룹니다.
사실 그것은 외국인 범죄가 그만큼 드물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돈을 벌어 고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한다라는 체류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더욱 조심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실제로 범죄율이 낮추는 요인으로 적용됩니다.
범죄는 분명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옹호될 수 없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있고 사회가 꾸려졌다면,
범죄는 당연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처럼 범죄는 '사회적 현상'일 뿐인데 그것의 원인을 '출신'에서 찾는 것은,
마찬가지의 것을 지역,인종,성별,민족에서 찾았던, 그리고 찾는 무리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발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극우적 배타주의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